2022년 12월 06일(화)



전기요금 올려도 전력 사용량 급증…힘 얻는 4분기 추가 인상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7.10 09:23

- 산업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 이미 연간 한도인 kWh당 5원 올렸지만 4분기에도 5원 인상 할 수도

- 예정된 10월 기준연료비 4.9원까지 더하면 연간 20원 이상 오르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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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의 잇단 인상에도 사상 최고 전력 수요량을 나타내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총 11.9원 인상했다. 하지만 가계의 전력 소비량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모양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전기 소비자들이 물가의 고공행진 속에서도 역대급 무더위에 한 달 최대 1만원 정도의 추가 전기요금 부담도 감수할 수 있다는 신호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루 중 1시간 단위에서 가장 많은 전력 수요가 몰린 것을 뜻하는 ‘최대전력수요’는 9만 2990메가와트(MW)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요금 인상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무색해진 것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최근 인상폭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메우려면 전기요금 추가 상승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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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력거래소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3분기까지의 인상분은 한전이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 정도만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결국에는 연말 연초에 대폭 인상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한전은 지난 3분기 기획재정부에 ㎾h당 33원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에서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을 강조하는 등 3분기 kWh당 5원에 이어 4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4분기의 시작인 오는 10월부터는 이미 예고된대로 기준연료비인 전력량요금이 kWh당 4.9원 더 오른다. 이미 3분기 분기별(kWh 당 3원)·연도별(kWh당 5원) 한도가 깨진 연료비 조정액은 4분기에도 5원까지 올릴 가능성이 크다. 전체 전기요금이 하반기에만 kWh당 최대 14.9원이 오를 수 있다. 현재 전기요금이 kWh당 기본요금(5.2원), 전력량요금(126.2원), 기후환경요금(7.3원) 등을 합해 총 138.7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만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주택용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 소비량 307kWh를 기준으로 하면 부가가치세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등까지 포함할 경우 하반기에만 전기요금을 가구당 4574원 더 부담하게 된다.



지난 4월 kWh당 전력량요금 4.9원, 기후환경요금 2.0원 등 6.9원이 오른 것까지 감안하면 올해 전체 전기요금이 kWh당 최대 21.5원, 가구당 무려 6600원 인상될 수 있다. 가구당 인상률로 따지면 15.5%에 달한다.

당초 물가가 전반적으로 크게 치솟자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대표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인상의 신중론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복합불황 속에서 산업활동도 더욱 위축될 수 있고 서민 가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정은 한전의 적자 누적 상황을 방치할 수 없고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 결국 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1분기에만 지난해 연간 적자(5조 8601억원)을 2조원이나 웃도는 7조 786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자 비상 경영 차원에서 수익 개선 방안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30%의 발전량을 담당하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안정적 전력수급과 탄소중립 목표까지 달성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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