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권 바뀔때 마다 되풀이되는 ‘공기업 때리기’

‘에너지공기업, 잇따라 성과급·임금인상분 반납’. 최근의 뉴스 제목이 아니다. 9년 전인 2013년에 나온 기사다. 당시 에너지 공기업들은 "향후 경영성과가 미진할 경우 2014년에도 성과급과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천하겠다"며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2년에도 정확히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공기업 사장, 비상임이사 등은 정부가 임명하며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즉 임기가 끝나면 잘했든 못했든 그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들이 회사를 운영한다. 이들의 성과급 반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구노력도 과거에 발표했던 ‘자산 매각, 복지 축소’다. 임기만 채우면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사람들이 성과급이 뭐가 아쉽겠으며, 얼마나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 놓을까. 그러면서 공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된다. 기존 직원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교체되고, 무리한 정부 정책 이행 후 여론의 뭇매 맞기를 되풀이하는 ‘쇼’의 희생양이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그룹사들은 채용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렸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까지 성실히 수행했다. 지금은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탈원전으로 발전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정부가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통제하고, 한전 공대 설립·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비용 부담을 늘려 적자 폭이 커졌지만 불만 토로는 언감생심이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네 사정’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필요할 땐 써먹고 불리할 땐 탓하기 쉬운 대상이 바로 공기업이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선언했다. 출발점은 인사 혁신이 돼야 한다. 정부가 임명하는 것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혁신의지가 있는 사람이 경영을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공기관 인사에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는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보기 좋게 어겼다. 비금융 공기업 36곳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25%가 감사·회계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민단체·정치인 출신이다. 상임감사는 무려 60%나 된다.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사실상 공기업을 접수했다. 이들의 임기는 아직도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는 상투적인 공기업 때리기로 끝내지 않고 진정한 혁신과 근본적 문제해결에 나서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