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력·가스 민영화 엇갈린 행보 속 우리의 선택은?

▲한국중부발전 보령복합화력발전소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전력시장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력·가스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며 국내 대표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민영화에 대한 찬반 여론 또한 팽팽하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력·가스시장을 시장원리에 맡겨 요금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자는 민영화 찬성론이 힘을 얻는가 하면, 시장의 민간개방을 통한 요금폭등 우려에 민영화 반대 청원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브라질에서는 국영전력공사에 대한 민영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일찌감치 전력뿐만 아니라 가스시장 전면 개방까지 나선 일본은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 변화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시장 철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가 최근 공개한 국제에너지자원 동향 보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회계법원(TCU)은 지난달 18일 국영전력공사인 엘레트로브라스(Eletrobras)의 민영화를 승인, 연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정부는 10월 대선 등을 고려해 이달 안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투자 로드쇼, 입찰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TCU는 민영화 승인과정에서 특정인이나 그룹이 엘레트로브라스 주식의 10%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지분구조를 분산시켰다. 일부 주주의 지배적인 결정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엘레트로브라스의 민영화가 실현되면 브라질 투자환경을 향상시켜 침체된 자국 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국내에서도 ‘시장원칙에 따라 전력시장을 개편 하겠다’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 후 요지부동이던 한국전력 주가가 뛰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브라질 정부는 엘레트로브라스의 민영화를 통해 향후 670억 헤알이 조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부 자금은 전기료 보조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엘레트로브라스의 민영화 이후 첫해에는 전기료가 인하되더라도 이는 미미하거나 일시적일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오히려 향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일반 국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엘레트로브라스의 민영화는 향후 전기 요금이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되고 정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어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전력, 가스 시장 민영화가 완료된 일본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력, 가스요금 폭등에 의한 일반 가계 부담 가중은 물론, 소규모 신규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몫까지 덩달아 커지면서 사업 철수 및 파산 등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료가격 급등에 따른 일본 소매전력시장 상황 변화’ 보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정세 악화 등의 영향으로 천연가스와 석유 등 국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력도매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신규 전력사업자의 전력조달가격이 전력판매가격을 상회하는 역전 상황(역마진 상황)까지 발생해 고압 전력수용가를 중심으로 신규 계약 체결을 중지하거나, 전력판매사업에서 철수하는 신전력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소매사업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신전력사업자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혹은 타사로의 전력공급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홋카이도, 도호쿠, 도쿄, 주부, 규슈 등 대규모 전력기업들은 연료가격 급등을 이유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에 나섰다. 올해 6월 평균 전기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0~20%(상승폭 600~1700엔) 높다. 이는 최근 5년 간 최고 수준이다.

특히 도쿄전력의 경우 최근 10개월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충격을 주고 있다. 도쿄전력의 6월 전기요금은 지난해 6월 요금보다 1652엔 높은 8565엔을 기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 현실화 및 한전, 가스공사 등의 미수금 회수와 주가 부양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전력, 가스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라며 "이들 시장의 민영화 이후 요금 폭등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