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10일(수)



[EE칼럼] 재생에너지, 에너지안보 시대에 제 몫 하려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17 10:26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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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실장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안보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당장 러시아산 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유럽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50%에 달하는 독일은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숄츠 정부는 2035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정책패키지를 얼마 전에 발표하였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자유에너지’로 명명하고, 재생에너지가 국가 안보와 단기적 경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 봤다.

얼마 전 끝난 프랑스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강점인 원자력 발전의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 외에도 2050년까지 50개소의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및 현재 보다 10배 이상 태양광을 늘리겠다는 것을 핵심 환경·에너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4월초에는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WGⅢ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동 보고서에는 195개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한 내용만이 담겼는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가장 월등하고, 비용이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가장 탁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수급의 위기는 에너지의 93%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에너지 위기의 시대, 재생에너지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현실은 녹록치 않다. 재생에너지 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산업생태계는 오히려 약화되어 산업과 보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환경훼손 이슈와 주민반발 그리고 계통 불안정성 등의 문제도 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살펴 봐야 할 것들이다.

먼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만큼 태양광 모듈 등 주요 기자재 생산을 위해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안보의 핵심으로 받아들이고, 석유· 가스·석탄 등을 의무적으로 비축하는 방식처럼 재생에너지 소재와 부품 등의 비축 등 자원안보와의 연계를 우리는 지금보다 더 고민해 나가야 한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주력 재생에너지산업의 밸류체인을 튼튼히 하는 노력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태양광의 경우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등 산업 전 밸류체인에 경쟁력 있는 다수의 기업이 포진하여야 한다. 풍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터빈 및 관련 부품 산업의 발전이 보급시장 확대와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밸류체인의 복원, 강화 등은 경쟁력 확보를 통해 이룰 수 있는 부분이다. 태양광의 경우 고효율 태양전지나 칼라 BIPV(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신영역 선도, 밸류체인별 탄소저감형 생산기술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 풍력은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대형 풍력터빈 개발, 부유식 해상풍력 제반기술의 확보 등이 절실하다.

아울러 국내 산업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간의 팀웍도 중요한 부분이다. 국내 산업의 생존 및 발전전략을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협업하여야 한다. 배후항만이나 재생에너지 전용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주는 것도 효과적으로 보인다.

셋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의 전환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사업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민 수용성은 지역사회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문제이며, 이는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형태로 개발되어야 만 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수용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단형·영농형 태양광이나 BIPV 등 기존 부지 활용형 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이격거리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넷째, 전력계통의 안정성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태양광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기상여건, 전력수요 등에 따라 전력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ESS(에너지저장시스템)·양수발전과 같은 유연성 자원의 확보 등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및 역량의 확보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산업생태계 발전과 주민수용성·계통 안정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며,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축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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