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급여 월 70만원…기초연금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청년도약계좌도 출시 전망

▲100번째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3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야외활동을 즐기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 윤곽을 내놨다. 이 가운데엔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부모급여 지급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 현금성 보장 정책도 담겼다.

새 정부는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과제를 설정했다. 부모들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부모 급여는 우선 내년 월 70만원으로 시작해 2024년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을 검토한다.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도 구성한다. 이를 통해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유아교육을 단계적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난임부부 시술비와 정신건강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이라는 항목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의지를 담았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장기재정 전망에 기반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도출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는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에는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해 돌봄로봇 등 연구개발(R&D)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된다.

아울러 청년 목돈 마련을 돕는 가칭 '청년도약계좌' 출시도 추진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만 19~34세 청년을 위해 10년간 1억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금융 상품이다.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해 만기시 목돈이 될 수 있게 고안된 제도로, 상품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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