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때문에 이재명계도 지방선거 불출마?...민주당 ‘위장 탈당’ 파문 어디까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왼쪽)와 김병욱 민주당 의원.김 의원 페이스북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20일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당내에서 이른바 ‘위장 탈당’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제1 교섭단체(민주당) 3명과 이밖 정당 및 무소속 의원 3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장 90일이 걸리는 절차를 넘기 위해 민주당과 민 의원이 꼼수 탈당을 택했다는 비판이다.

이번 탈당으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기존 3명에 민 의원을 더한 4명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야당 몫 위원 2명 반대에도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재명계 김병욱 의원은 21일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성남시 분당구을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측근 그룹 ‘7인회’ 멤버로, 성남시장 차출론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성남시는 민주당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던 곳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이날 불출마 선언에서 "이번 성남시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세금 문제, 물가 인상, 코로나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기임에도 온통 검찰 이슈만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 의원이 전날 민주당을 탈당한 것을 두고도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정치, 꼼수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런 식으론 결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민 의원 탈당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의원은 서한에서 민 의원 탈당이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며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해 (국회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숫자를 맞추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원회는 날치기나 물리적 충돌이 횡행하던 후진적 모습을 청산하고자 여야 이견을 숙려·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민 의원 탈당을 카드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려는 모습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던 때와 닮아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법안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에도 조국 사태를 패배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일부 강경 지지층들에 ‘초선 5적’으로 불렸다.

소장파 박용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 5년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 아닌가"라며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려 한다"며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일침했다.

이밖에 5선 중진 이상민 의원도 전날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고, 소신파로 알려진 조응천 의원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 꼼수라고 생각할 것"이라 꼬집는 등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하루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바로 다음 날 본회의까지 입법을 직행한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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