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갈아넣는 요약병원 간병지원 사업...인력구조개편 절실”

▲12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 중이다.

향후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1명당 수십 명의 환자를 돌보는 인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간호부원장은 30일 열린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에서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며 사업 운영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이수진·남인순·백혜련·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서 간호부원장은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성과 및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개선점과 성과를 이야기하며 “국민의 짐을 덜어준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시범사업에서 간호인력 1명 당 3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며, 향후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업무가중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점으로 △향후 간호 인력의 근무 여건 및 처우 열악 △간병사 관리·감독의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간병비 지원 대상자 선정으로 간호사 행정 부하 폭증 △간병급여 병동(병실) 운영 비효율을 언급했다.

서 간호부원장은 시범 사업의 환경과 급성기 간호·간병 서비스 사례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급성기 간호·간병 서비스에서는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을 돌보는 점 △긴급 결원 발생시 대체간호사를 지원하는 점 △야간전담수가를 신설하고 야간간호료의 70%이상을 간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지원 시범사업에서는 간호인력당 3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고, 그외 지원이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 간호부원장은 “간병사 고용 주체는 병원이 아닌데, 교육, 서비스 질 관리, 근태관리 등 모두 간호사가 책임지고 있다"며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한다고 말했다.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발언 중에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의무만 있을 뿐 간병인 등 그외 인력에 관한 권한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 간호부원장은 정책적으로 간병인 관리 가산 수가를 신설해 간호사 추가 고용을 지원하거나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간병급여 업무 전담 행정 인력 배치 기준 신설 및 수가 반영, 간병 교육 전담간호사 제도화 등 간호 업무 부담 해소 및 역할 정립도 요청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간병 인력 관리에서 간호사의 역할, 병상 운영 모델 등 간병비 급여화 및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최지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