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차추경 신속히 추진"…이르면 4월 통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진행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4월 추경’ 관련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큰 변수만 없으면 2차 추경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경제침체속 물가상승)과 국가채무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하되 현 정부와 협의되면 바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내용에 대한 의견 접근만 이뤄진다면 이르면 4월 2차 추경이 편성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인수위 측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 핵심은 여야가 모두 언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이 인수위 추경안에 무게감 있게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영업 제한 등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선(先)보상 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한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세제 지원,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인수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추경안을 설계하나, 손실보상 방식과 시점과 방역지원금 지급 여부와 액수 등에 따라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지원금을 6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도 당장 확대하려면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원 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 또한 추경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인수위 안팎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쳐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