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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가 내놨던 경제·산업 분야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일단 우리 기업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와 힘을 모은 만큼 과학·IT 분야 경쟁력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공급, 주식은 양도소득세 폐지 등이 주요 공약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1호 경제 공약은 ‘행복 경제’였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뛰면 국민들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게 그의 비전이다.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낡은 규제부터 대거 걷어내겠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 내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안 후보와 단일화 이전에도 민간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안 후보는 ‘과학경제강국’을 1번 목표로 내세운 인물이다. 결국 이 분야 지원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과 맞물려 부처 구성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성 노조’ 문제는 강경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CJ 노조 불법 파업, 자동차·조선업 노조 묻지마 파업,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각종 불법 집회 등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쳐왔다. 주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노사자율 결정 분야를 확대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원자력 관련 산업에는 훈풍이 불 것으로 예측된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완전히 뒤집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꼭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임기 내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 공공임대 주택은 50만호 내외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도권에만 최대 150만호가 들어선다. 재건축과 재개발도 지금보다 훨씬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통합하는 등 수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역시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등은 허들을 낮출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연장·신설해 6개 노선까지 늘리겠다는 후보 유세 중 밝혔다. 현재 D까지 계획된 노선을 E·F로 확장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GTX-A 노선을 경기도 평택까지 연장하고, D 노선은 강남·하남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E 노선은 인천 검암에서 경기도 구리쪽으로, F 노선은 수도권 전체를 묶는 형태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당선인 경제 관련 주요 공약 요약 | |
| 핵심 공약 | 낡은 규제 개혁, 과학IT 기술 집중 육성 |
| 노동 정책 |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 달성, 노조 불법행위 엄단 |
| 성장 목표 | 소득 늘어 삶의 질 개선 ‘행복 경제’ |
| 부동산 정책 | 주택 250만호 신속 공급, 종부세 개정 |
| 주식 시장 | 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물적분할 투명화 |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책도 내놓는다. 주식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공매도는 금지시키기보다 규제를 강화해 투명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업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하게 하거나 자회사의 상장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지원책은 추경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쓰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청년 표심을 겨냥해 내놨던 약속들도 지켜질지 관심사다. 청년에게 1억원 자산 형성 기회를 준다는 ‘청년도약계좌’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 가입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주는 게 골자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비대면 의료 등 미래 산업 진출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현가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정책을 수정·보완할 가능성도 크다. 기업 부담은 최대한 줄이고 경쟁력을 살리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다. 중소기업에는 별도로 ESG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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