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예산, 60조7995억원 최종 확정… SOC·주거복지 예산 중점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과 기금 규모가 올해보다 3조7420억원 늘어난 60조7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7913억원으로 짜였다. SOC 예산은 2019년 1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8000억원, 올해 21조6000억원에 이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으로 올해(4007억원)의 2배 규모인 8096억원이 확정됐다.

이를 통해 평택~오송 철도 제2 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의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한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240억원)의 관련 예산도 통과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1140억원) 예산도 확보됐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등의 예산은 8330억원으로 확정됐다.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 분야 예산은 38조82억원으로 짜였다.

먼저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예산이 올해 1조9879억원에서 내년 2조1819억원으로 늘어났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작년과 올해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내년 46% 이하로 확대되는 데 따라 확대 편성한 것이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 달성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3조1539억원 증액된 22조761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분야에서는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의 단가 인상이 반영됐다.

청년층에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예산으로는 821억원,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 자가주택 시범사업에는 90억원이 각각 신규 반영됐다.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2조4808억원이 확보됐다. 국토부는 시설 유지·관리에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9174억원)과 도로 유지보수(7733억원), 첨단도로 교통체계(5324억원), 일반철도·고속철도 스마트 SOC(2475억), 스마트 공항 구축(102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확정됐다.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및 신분당선 등 광역철도건설 예산도 올해보다 5462억원 증액된 1조9278원으로 편성돼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378억원,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사업에 156억원,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에 166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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