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E 확대 위해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 해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할 신규 입지 발굴과,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시장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현안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11개 협·단체 관계자들에게 내년도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늘리는 ‘신재생에너지 3030’을 달성하고자 한다.

산업부는 우선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 해결 지원체계 구축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신규 입지 발굴을 추진한다. 또 주민 수용성 강화와 발전이익 공유를 위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지정과 주민참여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기반 확대 등에 1조2142억원 규모 예산안을 편성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 상향을 위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태양광 입찰 물량 확대와 풍력 경쟁입찰 시장 개설도 추진한다. RPS 비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들이 확보해야 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늘어난다.

탄소인증제를 통해 태양광산업의 저탄소·친환경화를 촉진하고, 풍력은 산업기여도를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등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과 실증 등에도 투자한다.

직접전력구매계약( PPA) 등을 통한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활성화와 계통접속 개선, 이격거리 표준화 방안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태양광 원자재·모듈 가격의 상승을 반영한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의 운영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보완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계와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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