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5월 18일(수)



[이슈분석] "2025년 이후 탈원전發 전기료 인상 본격화…국민 부담 커질 일만 남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0.13 16:41

- 정승일 한전 사장 "2030년 되면 원전을 줄이는 데 따른 전기요금 인상률 10.9% 될 것"

- "경영적자는 요금에 연료비, 환경비용 등 원가 반영 못한 탓, 앞으로 반영할 것"

- 국제유가 급등에 연료비, 재생e확대로 RPS비용 등 부담 증가

요금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및 탈원전·탈석탄 정책 추진에 글로벌 에너지대란으로 인한 연료비 급상승까지 겹치면서 전기요금 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공허한 정책으로 이젠 국민 부담이 커질 일만 남았다는 전문가들의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3일 "석탄발전 감축 비용을 제외한 기후환경 요금은 올해 kWh당 5원이다. 지난해 한전의 전력 판매량이 약 5100억kWh임을 고려하면 이는 연 2조5500억원가량의 재원이 된다. 소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 비용이라 불리는 이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아직은 전기요금의 5%도 안 되지만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또 "지난 3년간 연평균 35% 이상씩 급격하게 늘어난 태양광 발전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에 RPS 의무 이행 비율이 상향 조정됐고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계속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료비 연동제가 정착하면 한전은 더는 원전과 같이 원가가 저렴한 발전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서 "결국 국민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도 전날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2025년 이후부터 탈원전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한전이 올해부터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연료비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는 물론 석탄가격도 오르면서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정 사장이 전기요금에 원전 해체비용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기후환경비용 반영도 시사했다. 이를 두고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 사장이 시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정 사장은 전날 국감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는 지적에 "원전의 설비용량은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난다. 현재의 요금 인상은 원전 감축과는 관계가 없다"며 "유가가 한전의 경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요금이 (유가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원전 설비용량은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난다. 2030년이 되면 원전을 줄이는 데 따른 전기요금 인상률이 10.9%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탈원전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 국제유가 급등세 등에 "전기료 인상요인 넘친다"


탈원전 논란을 배제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차고 넘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료비 연동제하에서 한전은 더는 원전과 같이 원가가 저렴한 발전소를 운영할 당위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발전원가가 높은 LNG 전력의 구매 비중이 늘어나더라도 그 증가 비용을 쉽게 전기 소비자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량은 감소하되 LNG 발전량이 늘어나고 거기에 연료비 연동제까지 추가될 미래에는 전기요금이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현재 국제유가가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이 무색해지고 있다.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속에 화석연료 가격 상승과 전력수요 급증으로 올 겨울 유럽 중심의 에너지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 추진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은 공급능력으로 인해 퇴출 중이던 기존 화석연료를 더 비싼 값을 주고 사용해야 하고, 이로 인해 경제전반과 국민들의 생활에 큰 타격이 발생하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기료 부담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LNG 확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역행하는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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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생에너지 확대·전력공급 기여도, 한전 수익 좌우 전망


정 사장도 국감에서 "연료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데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정착되겠느냐"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의 질문에 "연료비가 급등락하더라도 요금에 반영하는 정도는 국민 부담이 적도록 상·하한을 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또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비용도 전기요금에 반영할 의지를 내비쳤다. 정 사장은 한전의 고질적인 영업적자 원인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영업적자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도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원가를 반영한 정의로운 요금체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정 사장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공급 기여도에 따라 한전의 수익성이 좌우될 전망이다.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재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을 줄이고 여전히 간헐성과 비용 등 불확실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추세에서는 당분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 사장은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관련 비용 증가로 기후환경요금이 늘면 전기요금도 당연히 오르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당연히 부담이 늘고 전반적인 인상 요인이 되겠지만, 오르는 요인과 내리는 요인이 모두 작용하므로 (전기요금이 오를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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