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마트 안되는데 마켓컬리 되는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재난지원금이랑 뭐가 다를까

▲서울 중구 명동에 폐업한 한 가게에 붙어있는 신용카드 등 안내 표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보다 사용처를 넓힌 상생소비지원금(체크·신용카드 캐시백)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용처에도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에 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 실적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준다.

개인이 국내에서 결제한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중 백화점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 소비를 제외한 금액은 실적으로 인정한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점 등은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가구의 약 88%가 받는 상생국민지원금보다는 인정 범위가 훨씬 넓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전문·중소규모 온라인몰도 카드 캐시백 실적에 포함된다. 국민지원금은 사용할 수 없는 업종들이다.

온라인몰 가운데 쿠팡과 이마트 쓱배송 등은 중소규모로 분류되지 않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온라인 식자재몰인 마켓컬리는 인정된다.

이들 업체는 모두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형평성 지적도 나온다.

이케아, 스타벅스, GS수퍼마켓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지원금 실적 범위에는 포함된다.

이케아와 스타벅스는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인정됐다.

이에 형평성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안 되는데 왜 외국계 대기업은 되느냐는 지적이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캐시백 실적에 이들 업종을 포함할지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케아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국내 가구 브랜드는 허용하고 이케아는 제외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관계부처도 이케아를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주요 가구 브랜드 매출액은 한샘 2조 674억원, 리바트 1조 3846억원, 이케아 6634억원 등이다.

작년 매출 증가율은 한샘 21.7%, 리바트 11.8%, 이케아(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4% 등이었다.

기재부는 GS수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 비율(27%)이 적지 않은 점과 매출 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유통업체 매출은 1년 전보다 12.1% 늘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 매출은 같은 기간 10% 감소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캐시백 대상에 포함하기로 기준을 정하면서 스타벅스도 함께 대상에 포함됐다.

스타벅스는 가맹점 없이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위탁 점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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