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후환경요금 줄인상 예고...원전·신규석탄 역할론 부상

▲2050 탄소중립을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오세영 기자]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원자력과 신규석탄화력 발전의 역할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 상승을 불러 상대적으로 발전비용이 저렴한 원전과 석탄발전의 필요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27일 에너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추진 재원마련과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기존 발전원 활용의 강화가 불가피하다.

원전 및 석탄발전 역할론 목소리는 정부와 한국전력이 4분기부터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인상하기로 한데 이어 내년 적용할 기후환경요금도 연말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탈원전 등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이런 공언이 임기 말에 오면서 허언으로 드러나면서 이 정부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온 에너지전환 정책 자체가 점차 꼬여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신규 석탄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전환은 기존의 에너지산업 질서를 파괴해야만 달성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전원(화석연료 기반 발전기)에 대한 좌초비용 유발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좌초비용 수준이 시장참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에너지 전환정책 자체에 대한 정당성 혹은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화 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로부터 발전업 인가를 받은 이후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이르기까지 신규 석탄발전소는 정상적인 발전원으로 포함돼 있다"며 "(신규 석탄발전소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전력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홍종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체질을 바꾼다면 전기요금도 엄청 오를 것이다"며 "정부도 이런 요금 체계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탈석탄·탈원전을 하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율도 높일 계획인데 신규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까지 배제하겠다는 건 결국 전기요금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원자력학회장은 "재생에너지로 급격하게 전환할 경우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부담금과 발전원가, 송배전망 설비 비용 등으로 전기요금도 오른다"고 주장했다.

정 학회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생에너지의 송배전망을 설치하는 데 드는 투자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재생에너지 송전비용은 기존 화석연료 발전보다 3배 이상 비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송배전망이 마련되지 않아서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설치하고도 접속대기물량이 2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급격하게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면 전기요금도 갑자기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규석탄발전 퇴출 시 전기요금 인상 더욱 가팔라질 것" 

 

실제 정부는 올 여름에는 전력대란 우려 속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과 노후석탄화력은 물론 신규석탄화력까지 서둘러 투입하기도 했다. 신규석탄발전 7기 중 지난 5월 14일과 6월 30일 각각 준공과 함께 상업가동에 들어간 고성하이화력 1호기(1.04GW), 신서천화력(1.00GW)이 전력공급 중이다. 이 외에 고성하이 2호기(고성그린파워), 강릉안인 1·2호기(강릉에코파워), 삼척 1·2호기(삼척블루파워)의 신규석탄발전 5기도 건설 중에 있다. 한 발전소 당 건설비용은 약 5조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말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당초 올해 3월 신서천 1호기, 4월 고성하이 1호기가 상업운전 가동 계획에 포함됐으나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신규 석탄발전 7기는 매년 이용률이 급감해 2050년에는 1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설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올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또는 가동 논란을 두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정부 정책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2011년 9월15일 대정전으로 인해 건설이 확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존폐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전력수급계획 상 원래 계획대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이 났지만 ‘석탄화력발전상한제’, ‘2050탄소중립’ 등 여전히 정상적 가동을 막는 불안요소가 많은 상황이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도 올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상태이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의 정비를 이달 중 마치고 가동을 개시했다.

 

원전·석탄발전 퇴출 추진 에너지전환지원법안 "국회 처리 불투명" 

 

전기요금 상승에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퇴출을 지원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에너지전환지원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발의된 지 반년 넘게 소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원자력·석탄 발전 사업자의 사업 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변경·취소·철회하게 된 경우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에 사용되는 재원은 ‘에너지전환기금’을 설치해 조성하도록 했다.

발전업계에서는 에너지전환지원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가운데 일부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공사 중단이 우려되는 곳은 강릉과 삼척 화력발전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아 정해진 것이 없으며,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전업계에서는 이미 발급된 발전소 사업 면허를 강제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인 ‘직권 철폐’와 사업자로부터 돈을 걷어놓고 사업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다시 돈을 지급하는 구조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법률 검토 과정에서 이미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상황에서 에너지전환기금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은 기업의 저탄소화를 돕고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좌초산업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을 전환하도록 지원하고자 정부가 조성하려는 것이다.

기금의 규모나 재원 조달 방식, 사용처 등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기본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서 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