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없는 대선주자 부동산 공약… 공수표만 남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잘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주요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모두 발표됐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신혼부부 등 부동산 약자를 위한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공급을 대거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규모 주택 공급과 이로인한 엄청난 재정의 부담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똑부러진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비현실적이고 허황되다는 실랄한 비판이다.


◇이재명·윤석열 공통적으로 공급 확대 공약 내걸어

현재 대선후보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서민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지지율 1위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공공 임대주택인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비롯해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기내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인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의 새로운 유형이다. 이를 통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 선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야권의 지지율 1위 윤 전 총장은 집권하면 임기 동안 수도권 130만가구 등 전국에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청년 원가 주택’을 3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이 국가에 매각할 때는 애초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가운데 50%를 공공 기부채납 방식으로 무주택 가구에 공공 분양하는 방식으로 20만호(’역세권 첫 집 주택’)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 성남 소재 서울공항 이전과 함께 이로인한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 해제로 주택 약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국민의 힘 홍준표 후보는 도심에 현 시세의 ‘4분의 1’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도심 공영개발 방식으로 토지는 정부가 보유하고 민간에는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다.


◇결국은 공급 확대하겠다는 계획… "공약 너무 거칠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공급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폭등에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로인해 주로 대규모 주택 공급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청년층인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에게 쏠리는 비판은 대체로 공약 실현을 위한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택지 확보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당내에서조차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고개를 젓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대한부동산학회장) 교수는 "시장에서 공급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이 나오다 보니 공급 계획을 과대 포장해서 내놓은 느낌이 있다"면서 "결국은 재원 문제인데 전체적인 국가 재정이나 예산 검토를 통해 섬세한 추진 방안을 내놔야 한다. 지금으로선 공약이 너무 거칠다"고 했다.

때문에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의욕적인 부동산 공약은 전문가 집단 뿐만 아니라 당 안팎에서도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두 후보에게 쏠리는 비판은 대체로 공약 실현을 위한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택지 확보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TV 토론에서 이 지사의 기본주택과 관련 "매년 44조원씩 총 220조원을 조달하겠다는데 그렇려면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한 10번쯤 삽질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재원 대책이 매우 허구적이다"고 일갈했다.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空約)"이라며 "이재명 지사보다 더 허황된 공약을 1호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니 다음 공약도 보나 마나 뻔하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5년간 얼마를 공급하겠다가 아니라 얼마의 예산을 들여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내놓을 것인지 연차별 공급 계획을 내놓아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j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