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산업 '빛 좋은 개살구'?…설비 늘어도 제조업 고용은 되레 줄어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관련 제조업 고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가 국내 관련 제조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한 채 갈수록 수입산 부품에 의존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업계에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남 좋은 일 만 시킨다" "빛 좋은 개살구다" 등 비판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동향과 고용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종사자가 꾸준히 하락했다.

고용정보원의 분석 결과 신재생에너지 전체 종사자는 지난 2016년 2만8033명에서 2017년 3만7156명, 2018년 3만972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의 고용은 지난 2016년 1만4634명에서 2017년 1만4452명, 2018년 1만3885명으로 하락세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도 1만2599명으로 전년 대비 줄었다.

해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나는 반면 제조업 종사자 수는 줄어들고 있어 산업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신규 설비용량은 지난 2016년 1492MW→2017년 2092MW→2018년 3533MW→2019년 4485MW로 해마다 증가했다.

신규 설비 증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도 해마다 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2016년 1만3846MW→2017년 1만5703MW→2018년 1만9027MW→2019년 2만3171MW로 꾸준히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갈수록 수입산에 의존하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제조업 종사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태양광 분야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

현재 약 1조원 규모가 넘는다고 추산되는 태양광 산업 관련 전체 수입시장 대부분을 중국산이 장악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의 최종 제품인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셀 등에 중국산 수입품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셀은 국산 비중이 22%에 불과했다. 웨이퍼는 전량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원별 제조업 종사자 분포격차도 극심한 상황이다. 전체 제조업 종사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태양광에너지에 몸을 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종사자 가운데 태양광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7%, 2017년 54%, 2018년 55%로 절반 이상이다.

다음으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에너지원은 풍력인데 태양광과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풍력에너지 제조업 종사자는 2016년11%, 2017년 12%, 2018년 11%다.

이 밖에 태양열과 지열, 수열에너지의 경우 고용 비중도 낮고 종사자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려면 고용 부분과 산업 생태계 부분에서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정보원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2050 탄소중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외 시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인력을 수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