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 위해 축산업과 육식 전환 검토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서울기본소득당 동물권위원회와 용혜인 국회의원이 ‘기후위기시대 축산 동물을 말하다’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시대에 축산 동물이 처한 현실을 바꾸고 축산업과 육식을 둘러싼 법과 제도들의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로써, 해당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발제자로는 서울기본소득당 동물권위원회 홍순영 집행위원장,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조길예 대표, 동물법비교연구회 김영환 기획자가 함께 했고, 동물해방물결 한승희 캠페이너, 직접행동 DxE 섬나리 활동가가 토론자로 나섰다.

환영사에 나선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기후위기와 축산업은 연관이 깊지만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달라져야 할 인간의 생활 양식과 축산업의 변화에 관한 논의는 부족했다"며 "멸종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기본소득당과 동물권운동, 기후정의 운동이 만나 전환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려 기쁘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용혜인 의원은 "지난 해 폭우로 지붕에 올라간 소를 보며 기후위기 시대 축산 동물이 처한 현실을 목격했다"며 "인류가 살아온 방식,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만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새로 발표된 IPCC 보고서를 언급하며 "기후재앙 마지노선이 10년 앞당겨졌다. 축산시스템의 실태를 살피고 그 시스템 속 동물의 처지를 들여보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인류와 동물의 공존 및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는 발제를 맡은 서울기본소득당 홍순영 집행위원장은 국내외 축산 시스템의 현황과 축산 시스템 속 동물의 현실에 대해 발제했다. 홍 집행위원장은 "이제껏 공장식 축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며 축산업에서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했던 지난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축산 농가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는 정책, 육류감축 정책, 동물 권리 보장 정책 등을 용기 있게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의 조길예 대표는 기후위기에 축산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 조 대표는 "단일 산업 영역으로는 축산업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며 "담대한 먹거리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유럽, 중국, 뉴욕의 육류 감축 목표 계획과 과학자들의 축산보조금 삭감 요구, 육류세 등의 제도들을 제시했다.

동물법 비교연구회의 김영환 기획자는 한국의 동물관련법 상 축산 동물의 위치에 대해 발제 하며 현행법 상 축산 동물의 보호규정, 감독규정, 처벌 규정을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축산 동물의 삶을 심층 조사하여 공개하는 것이 육식중심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동물해방물결의 한승희 캠페이너는 "해외의 사례처럼 육식 중심 사회를 탈육식-채식 중심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시스템 전환이 필요"함과 동시에 "‘축산 동물’또한 온전한 ‘느끼는 존재’로서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 주는 생추어리(보호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행동 DxE 섬나리 활동가는 공개구조, 방해시위 등을 벌이고 있는 전 세계적 동물권 풀뿌리 단체의 운동과 버클리의 ‘동물성 제품 감축 계획’ 등 제도적 성과를 소개했다. "동물권 활동가들이 ‘상징적 성과’를 이뤘을 때, 그것을 ‘제도적 성과’로 가져가며 ‘국가적인 정치적 의제’로 가져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적극적으로 동물을 대변하는 정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줌(Zoom) 온라인 회의장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에는 기후위기와 동물권에 관심이 있는 약 100여 명의 참관객이 함께 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