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협단체 "건축물 태양광 REC 가중치 하향 철회하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정부 에너지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에너지 관련 협회와 단체들이 건축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하향 예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환경단체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한국신재생에너지발전학회, 에너지전환포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 에너지 단체들은 이번 REC 가중치 개정이 소규모 및 시설물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위축시키는 ‘개악’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를 내리고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태양광 REC 가중치는 1.5에서 설비용량 100kW 이하는 1.4로 100kW 이상 3000kW미만은 1.2로 하락한다. 개정안이 확정될 시 올해 10월 22일을 넘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는 변경된 REC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들 협·단체는 "산자부의 이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길에 역행을 하는 처사"라며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소규모의 확대와 대규모 단지의 병행으로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업부는 지역 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하고 분산형 전원으로서 전력 송배전의 부하를 줄여주며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도 판매 불안과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동 성명서에 참여한 협·단체들은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운영지침의 개정안을 철회와 연내 확정할 국가감축계획(NDC)의 목표에 맞춰 연차별·발전원별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해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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