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진퇴양난…RPS 보조금 급증하는데 REC 가격은 3만원대 턱걸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대형 발전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구매물량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데도 신재생에너지 시장가격은 바닥 수준이다.

전력 판매가격에서 신재생에너지에 한해 전력시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에 따로 얹어주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시장 가격이 3만원대 턱걸이를 하고 있다. 2만원대 추락이 눈 앞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발전 수익이 하락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입찰 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대형 발전 공기업에 지급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정산비용이 대폭 늘어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RPS 의무비율을 높이면 발전사들의 REC 구매량이 늘어나 REC 가격도 상승한다. 하지만 그만큼 전기료에 포함되는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RPS 의무비율을 계속 올려 REC 구매량을 늘릴 계획이다. REC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RPS 의무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정치적으로 공격 대상이라 쉽지 않다.

□ RPS 의무공급비율과 RPS 정산비용 REC 현물가격 연도별 추이.

연도	2018	2019	2020	2021
RPS 의무공급비율(%)	5	6	7	9
RPS 비용정산금(억원)	18,398	18,690	29,472	37,892(예상치)
REC 현물가격(REC/원)	101,600~80,000	72,000~47,000	43,000~35,500	37,900~30,245

8일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 통합포탈에 따르면 지난달 현물시장 1REC당 평균가격은 3만1598원이고 지난 6일 평균가격은 3만245원이었다. 이날 REC 현물시장도 1REC당 평균가격이 3만원 초반대로 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REC 평균가격이 3만원대로 진입한 이후 계속 하락해온 결과다. 업계에서는 이제 REC 가격이 2만원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REC 가격은 삼 년 전만 해도 10만원대였다.

REC 가격 하락이 무색하게 RPS 정산비용은 대폭 늘어왔다. 일정 수준 규모 이상의 발전사는 생산한 전력에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하는데 이것이 RPS 의무공급비율이다. RPS 의무공급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발전사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온다. 한국전력은 발전사들이 REC를 구매하는 데 든 비용을 정산해준다. 재원은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기후환경요금에서 충당한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RPS 정산비용은 지난해 2조9472억원으로 지난 2019년 1조8690억원보다 57.7%(1조78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RPS 의무공급비율은 7%였는데 올해는 2%포인트 증가한 9%였다. 단순 계산을 해볼 때 올해 RPS 정산비용은 약 3조7892억원이 된다. RPS 정산비용이 늘어났음에도 REC 가격이 하락한 데는 이유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빨라 REC 공급량이 수요량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REC 수요량과 공급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RPS 의무공급비율을 2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업계에서는 REC 가중치 개정안으로 시끄러운 상태다. 특히 건축물 태양광 발전에 대한 REC 가중치가 하락하는 개정안이 나와 반발이 심한 상태다. REC 가중치가 하락하면 REC 발급량이 줄어들게 된다. 태양광 업계서는 현재 REC 가중치로 가도 정작 REC 가격이 급락하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건축물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REC 가격 급락으로 엄밀히 말하면 REC 가중치가 하락하지 않더라도 사업 유지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RPS 의무공급비율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사업을 하는 데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