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쥐어준 이유

▲최석영 산업부장.

바야흐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다.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해상 물동량이 늘어 컨테이너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확연하다.

경제의 선행 지표인 증권시장을 보면 이런 모습은 더욱 눈에 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해 실적부진에 휘청거리고 있는데도 항공이나 여행, 호텔 등의 주가까지 고공 행진 중이다.

세계 주요국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빅2’인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경제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면서 차세대 먹거리로 불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자동차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통 큰 투자’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데 올해 총수에 오른 정의선 회장 주도로 전기차와 수소사업 등에서 국내 기업들을 선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차는 특히 하반기부터 전기차 신모델의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고 신차를 선보이며 과감한 투자를 이어갈 모양새다.

대한상공회의소 수장에 오른 최태원 회장이 진두지휘하는 SK그룹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속도를 붙이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 분야 등에서 과감한 베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급박한 움직임 속에 국내 재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71조원을 투자해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석권한다는 중장기 투자 프로젝트을 마련해 놓고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총수가 영어의 몸이기 때문이다. 일부 호사가들은 "옥중경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 총수가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기업실적은 더 좋더라"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초격차’를 외치며 반도체 슈퍼싸이클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되레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밀리고 있다. TSMC는 미국에 이어 일본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한때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21일 종가로 8만원대가 무너졌다.

이에 삼성전자의 위기는 코로나 시대에 반도체 수출로 버티었던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법 상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멸 시키거나 특정한 죄에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국가원수의 특권이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곧바로 풀려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단행했던 특별사면의 사례를 보면 명분이야 ‘국민화합’ 등을 내세웠지만 자의적 행사로 인한 정치적 오·남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너무 자의적이고 자신을 위해 충성했던 측근들을 풀어주기 위한 사면권 행사였던 셈이다.

이와 반대로 본인의 사익과 무관하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떳떳하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는 환영의 뜻을 나타낸다.

국민들은 코로나19라는 과거 겪어보지 못한 역병의 혼란에서 벗어나는 격변의 시기 국가의 장래를 고려한 대통령의 결심을 원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얘기다.

각종 여론 조사를 참고해 보면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국민들이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이상 형성돼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반도체 빅 피쳐’와 신사업 투자 등에 삼성이 적극 나서 달라는 여론이다.

지난주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와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국빈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의 환대에 달라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경제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활약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문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