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동시 해결 전략을

▲전의찬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

5월을 넘기고 6월에 들어서면서 문득 ‘여름’이 시작되었나 생각해 본다. 최근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후변화분석보고서’를 보면, 100년전에는 여름의 시작점이 6월 11일이었는데 최근 10년 기준으로는 여름이 5월 25일께 시작된다고 한다. 기간도 길어져 100년 전에는 여름이 98일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여름이 127일이나 된다. 여름이 꼭 한 달 늘어난 셈이다.

누가 보아도 ‘기후변화’가 확실하다. 기후변화 관련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유엔산하 IPCC(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기후변화 원인이 이산화탄소이며, 화석연료 과다 사용에 따른 결과"라고 밝힌 지 30년이 넘었는데, 인류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탄소중립은 오히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산업활동과 일상생활로 배출된 탄소(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배출된 온실가스를 ‘탄소포집저장(CCS)’과 산림 등으로 흡수하여 ‘순 배출’을 제로(0)로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파리협정’에 규정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의 하나로서, 현재 미국, 중국, EU 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 131개 국가가 참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선언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이 전 세계 배출량의 ¾에 이르니,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대세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우리나라의 또 다른 당면 환경문제는 미세먼지이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런던·파리·동경 등 선진국 주요 도시의 2배 이상 오염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 후반부터 심각해진 미세먼지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고강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음에도 별 효과가 없다. 2019년 봄에는 1주일 연속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였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최대 28기 중단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 2년간 미세먼지 오염은 크게 개선되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는 27% 감소하였고,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나쁨일수’는 35일에서 20일로 감소하였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배출원별로 살펴보면, 사업장 35%, 건설기계 19%, 발전소 17%, 경유차 15% 등으로 화석연료 연소와 관련된 배출량이 86%이다. 도로 비산먼지를 제외한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다. 온실가스의 경우에도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모두 연료의 연소과정이 가장 큰 배출원인 셈이다.

하지만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원단위가 다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효율이 높은 경유차 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을 고려하면 경유차 비중을 줄여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 비중을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게 되지만, 재생에너지인 바이오매스 비중을 높이면 미세먼지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

‘탈원전’으로 LNG 발전의 비중을 늘리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지구 규모 위협인 ‘기후변화’와 우리 ‘숨’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에너지원을 변경해야 하고 생산공정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은 불편하거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정책과 의지만으로는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 RE100과 ‘탄소국경세’ 등 전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산업체의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지지와 동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