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완화의 딜레마'…금융권 “집값 상승도 문제, 하락은 더 문제”

[에너지경제신문 김건우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90% 완화 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산 변동성이 큰 시기에 무분별한 대출 증가가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넘어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LTV 완화 방안은 금융권에 호재보다는, 오히려 악재로 여겨지고 있다. 대출로 벌어들이는 이자이익은 은행의 대표적인 수입원이기에 대출확대는 통상 금융권에 호재로 여겨지지만 이번은 다르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내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은행의 대출에 제동을 걸었다.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인별 40%로 적용해 가계대출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제기된 LTV 90% 완화 방안은 기존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는 반대되는 방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자 대상 주택 가격의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대출을 늘리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출이 확대되면 은행의 수익이 늘어나지만 LTV는 신용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DSR 규제가 고객의 부채부담을 관리하는 측면이라면, LTV 규제는 은행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측면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고객이 매수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담보에 해당되는 집값이 대출금액보다 떨어지면 은행의 손실로 직결된다. 은행이 관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면 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해당 위험의 전제는 ‘집값 하락’이기 때문에 사실상 LTV의 완화는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집값을 잡기는커녕 폭등한 집값에 빚내서 올라타라고 부추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LTV 완화 방안은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안되지만, 동시에 집값을 안정화해야하는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집값이 크게 올라서도 안되는 상황적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시장은 심리가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 보장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 자산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증시는 연일 등락을 반복하고, 가상화폐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의 초대형 완화정책으로 인한 경기회복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작용한다. 지난 19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회의록에서는 자산매입 축소를 통한 긴축(테이퍼링)이 암시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자산시장 변동성이 매우 큰 현재 상황에서 LTV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LTV 완화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넘어 금융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LTV 90%, LTV 100% 등 집값 상승을 전제로 무분별한 대출을 해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에서 시작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LTV 10%포인트 완화로 집값이 폭등한 사례가 있다"며 "집값 폭등도 문제지만, 현재의 경우에는 하락의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LTV 완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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