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재용 사면엔 '신중' 장관후보 논란엔 '반박'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질문을 받기위해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사면, 인사청문회 등 예민한 정계 현안들에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라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고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마찬가지로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도 "사면을 바라는 눈들이 많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며 "두 분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세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방안에 대한 사실상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청와대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언론의 검증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세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국회 논의를 다 지켜보고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기회에 한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며 청문제도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유능한 장관과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며 "이번 후보자들도 청와대가 그들을 발탁한 이유가 있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임 후보자에 대해 "성공한 여성으로서의 롤모델도 필요하다 생각해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능력을 함께 저울질해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고 있다"며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증 질문이 배우자나 자식에게 미치면 (장관직을) 포기하고 만다.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다"며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꼭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청문회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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