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주년 연설 키워드 "조기 집단면역·부동산 완화·내수 부양책"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기 1년을 남겨둔 특별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민생과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과 코로나 격차·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고,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백신 수급·접종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先)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2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한 데 이어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언급한 ‘실수요자 부담 완화 정책지원’은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및 재산세 감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기존의 공급정책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선제적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수출에서 역대 최대실적을 목표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며 "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분배지표가 분명히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확보경쟁이 가장 치열한 업종이 반도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은 우리가 세계 최고수준 경쟁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하며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1년 전 우리가 제시한 과제가 지금은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신산업과 혁신 벤처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