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10일(월)

도심공공주택 개발사업 '1+1분양권'에 주민들 ‘반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16 17:40   수정 2021.04.16 17:40:42

서울 13개곳 주민 동의 확보 위해 우선공급 시 1가구당 1+1(소형) 주택 제공
용적률을 현행 대비 평균 212%포인트 높여
민간 재건축 대비 공급률이 1.34배 증가… 주민들 호응도 높아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2차 후보지 발표<YONHAP NO-3208>

▲서울 동대문구 후보지인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11만1949㎡) 사업 후보지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정부가 지난 14일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1+1’ 주택 제공 방안이 현지 지역민과 지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도심고밀개발 사업 발표에 따르면 추가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13개곳에는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해 우선공급 시 1가구당 1+1(소형) 주택이 제공된다. 보상금 총액 범위와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두 개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 등기 등록 후에는 전매도 가능하며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등 다양한 타입도 우선공급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선도사업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평균 212%포인트 높일 수 있다. 이는 민간 재개발 대비 56%포인트 높은 용적률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재건축 대비 공급률이 1.34배 늘어난다.

주요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높여주면서도 2개의 분양권을 제공한다는 보상 내용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 같은 보상은 종전 1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당시에는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기 때문이다. 상가 소유주들도 상가 분양권과 주택 분양권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공공주도 개발에 주민들 여론 찬성으로 기울어"



서울 동대문 용두동 역세권 사업지는 가장 많은 3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주요 사업 후보지로 꼽힌다. 특히 청량리역, 제기동역, 용두역 등 3개 역을 끼고 있고 GTX-B 노선과 C 노선이 동시에 들어서 개발 호재가 예정된 지역이다. 교통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대다수 주택은 1960년대에 지어져 노후도가 높다.

용두동 역세권사업 후보지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몇몇 상가 소유주들이 보상 내용을 듣고 방문했다"며 "발표 초반에는 공공이 주도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소유주가 대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분양권을 2개 받을 수 있다는 보상 내용을 듣고 사업 진행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린 소유주들이 늘고 있다"며 "게다가 이 지역은 상가보다는 낡은 주택과 빌라를 분양받은 소유주들이 대다수라 공공재개발에 적극 찬성할 주민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역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이번 발표의 보상 내용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사업성 문제로 민간 재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이라 공공이 개발을 진행하는 편이 빠를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주민 혜택 과하면 공공 의미 후퇴…‘딜레마’ 빠질수도

서울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 사업 후보지에서도 지정을 반기는 모습이다.

이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을 ‘1+1’로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동의를 고려하는 소유주가 여럿 있었다"며 "다만 나머지 금액을 청산받아야 하고 들어서는 주택이 공공주택이라 아쉬워 하는 주민도 있지만 당초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업을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만, 공적 목적을 위해 용적률을 높여 개발을 진행하면서 지분이 많은 소유자들에게 분양권을 2개 제공하려 한다면 공공 재개발의 목적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사업의 공익을 강화하면 (목표로 하는)주민 동의율을 얻기 힘들고, 사업 성사를 위해 혜택을 과도하게 제공하면 공공이 개발하는 의미가 축소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정부는 초기 공급대책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잊지 말고 주민이 요구하는 당근을 모두 제공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심의 역세권 및 빌라촌(저층주거지)과 준공업지역 등 유휴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직접 단독으로 고밀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 후보지를 통해 공공주택 1만 29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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