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6일(금)

IMF "한국 나랏빚 5년뒤 GDP의 70%육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08 15:40   수정 2021.04.10 17:04:49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우리나라의 나랏빚이 오는 2026년에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7일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규모는 48.7%로, 35개 선진국 가운데 24위다. 올해 말 기준 D2는 GDP 대비 53.2%로 작년 말 대비 4.5%포인트 상승하면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D2 비율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0%대를 유지했으나 2021∼2022년 50%대로 올라간 뒤 2023년에는 60%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후 2026년에는 69.7%까지 올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 순위도 35개 회원국 가운데 19위로 오를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42.2%)과 비교하면 올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11.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상승 폭은 35개 선진국 가운데 23위에 그치는 수준으로 부채 증가 속도에서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한 상황이다. 다만 2019년 말 대비 2026년 부채비율 상승 폭(27.5%포인트)은 선진국 중 3위에 달해 중기적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우리나라는 최근 총지출 증가의 많은 부분이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영아수당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제도의 확대에 기인하므로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도 재정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의 도입을 비롯한 특단의 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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