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8일(일)

국가부채 2000조 육박…코로나에 나라살림 역대급 보릿고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06 15:34   수정 2021.04.06 15:34:52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경졍예산안이 4차까지 편성되면서 국가부채가 1985조원으로 급증했다.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뛰었고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의 적자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부채가 역대 최고 였던 1년 전보다 241조6000억원 더 증가했다. 국가부채가 지난해 1924조원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웃돈 것은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부채 증가폭도 역대 최대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차례에 걸쳐 모두 6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채발행 규모가 111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는 지난해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새 6.3%포인트 뛰었다.

코로나19 위기로 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은 급증하면서 나라살림 상황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급속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한데 비해 총지출은 54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9000억원 급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3.9%) 이후 38년 만에 가장 최악의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하가ㅗ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다. 역대 최대인 2019년(54조4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관리재정수지를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악이다.

지난해 정부의 예산 집행률은 98.1%로 2007년 이후 가장 높다. 불용률은 1.4%로 가장 낮다. 국가채권은 41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5% 증가했다. 국유재산은 1156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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