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계, 국회·정부 친환경 압박에 ‘속앓이’…수익 줄고 부담만 늘어

▲지난해 11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연일 탈(脫)석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친환경을 명분으로 비용 대비 효율 등 경제성을 무시하고 탈원전, 탈석탄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가운데 전력소비 감소, 석탄발전 상한제 시행 등까지 이어지면서 발전업계의 수익구조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쏟아지는 정책 및 입법안에 허리가 휠 지경이라는 반응이다.

공기업으로서 수익 창출 극대화와 정책과제 이행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만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 ‘저탄소·재생에너지 확대’ 법안 발의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저탄소 전원 확대 등 탈석탄에 힘을 싣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확대, 그린뉴딜 등의 추진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다. 정부의 주요 공약인 만큼 남은 임기 내 추진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발의한 양이원영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발전사업자가 고정 자산을 포기해 생긴 손해와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 등을 보상해주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전사업자가 발전시설 운전을 통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일정 발전량 이상을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공급도록 의무화하는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문 대통령 "탄소중립" 선언에
석탄화력 퇴출 가속화 

 

이같은 법안들은 지난해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 시기를 당초 2062년에서 2050년으로 무려 12년 앞당기면서 촉발됐다.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줄줄이 상향조정되고 세부 로드맵도 잇따라 앞당겨지고 있다. 발전부문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무려 98%를 차지하는 한전 산하 5개 발전 자회사 등 화력발전업계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부분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여기에 최근 국회 입법으로 내년부터는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상한선이 현행 10%에서 25%로 상향조정(2.5배)됐고 수소 공급 의무까지 지게 돼 발전사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배출권 유상거래 확대 등 환경부 중심 환경 규제도 강화 일변도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계획기간 2020∼2034년)의 초안에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현재 60기에서 오는 2034년까지 그 절반인 30기로 줄이기로 했다. 현 정부 임기내 이미 폐쇄한 4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포함해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석탄발전은 40.4%다. 현 정부는 이걸 2034년 28.6%까지 낮추기로 했다.

당장 올해부터 석탄발전 총량제에 따라 기존 설비마저도 가동을 줄여야 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급전의 기회를 보다 많이 얻고 있지만 전력구매가격 추락으로 발전기를 돌릴수록 손해 보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발전자회사들은 불안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 입장에서 정부나 국회, 모회사인 한전이 추진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반대할 수가 없는 구조"라며 "석탄화력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한전이 가져가게 되면 자회사 통합 혹은 한전에 편입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을 늘리거나,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보상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