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공단·광물공사 통합, 양사 새 사장 체제서 추진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은 조만간 선임 또는 공모 예정인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새 사장 체제에서 본격 추진된다.

통합공단 설립 추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5인 이내 위원이 참여해 구성될 설립위원회가 맡으며 이 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후 곧바로 설립돼 활동할 예정이다.

광해관리공단은 이청룡 사장 임기가 오는 5월 임기 3년을 마치는 만큼 조만간 후임 사장 공모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광물자원공사는 사장이 현재 약 3년 가까이 공석 상태로, 세번째 공모절차를 거쳐 새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 제정 법의 시행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이 법은 오는 9월 이후에나 시행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새 통합 공단은 법 공포 즉시 구성될 설립위원회의 통합 공단 설립 추진과정을 거쳐 늦어도 현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는 내년 5월 이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공단 설립 법에 따르면 15인 설립위원회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무원,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본부장, 광해관리 및 광물자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토록 돼 있다. 

또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사장이 각각 조만간 새로 선임되더라도 그 임기는 1년을 채우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 제정 법에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임원의 임기는 통합 공단 설립과 동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제정 법의 골격은 크게 △ 외부 자본 조달 근거 마련 △ 사업 범위 조정 △ 통합에 따른 동반부실 방지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첫째, 통합 공단은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2배 범위 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기존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는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광산 직접경영, 해외법인 출자에 관한 사업은 유동성 관리를 위해 자산매각 시까지 유지 후, 폐지하고 해외투자자산의 관리 및 처분, 민간의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사업과 함께 남북 경협에 대비한 남북 간 광물 자원개발 및 광물자원 산업분야의 협력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셋째, 종전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통합 공단이 동반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합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통합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둬 운영토록 했다.

이 제정 법은 특히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자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부 안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 전문가 2명,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 전문가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산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무업무를 대행토록 했다. 

◇ 한국광물자원공사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 현황

광산지분현황연간 생산 계획투자비(2019년 말 기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코발트광산한국광물자원공사(33%), 포스코인터내셔널(5.87%), STX(1.46%), 일본 스미토모 (47.7%), 캐나다 쉐릿(12%)·니켈 6만t

·코발트 5600t2조1945억원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한국광물자원공사(76.8%), LS니꼬동제련(8%), 현대제철(3.6%), SK네트웍스(3.6%), 일진(9.8%), 캐나다 캠로바(7.2%)·전기동 2만9900t

·코발트 620t 1조6963억원

파나마 꼬브레파나마 동광산한국광물자원공사(10%), 캐나다 FQM 90%·동 35만t

·몰리브덴 3500t7024억원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부터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인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이래 부채와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부실, 광산 매각과 구조조정 등 여러 문제가 산적돼 있다.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조9000억원에 달한다. 당장 오는 4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5억달러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파산 가능성도 제기됐다.

광물자원공사는 그간 멕시코 볼레오 동(銅)광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코발트 생산사업 등 해외 자산 매각을 여러차례 추진해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