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재생E산업 자생력 강화 가로막는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로부터 비교적 높은 고정 단가로 20년 간 전력을 사들이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 제도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 발전 비용 줄이기를 게을리하면서 화석연료를 쓰는 화력발전의 발전 비용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 시기를 늦춘다는 뜻이다.

24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태양광 보급량의 약 4130MW 중 26.6%(1110MW)가 FIT에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FIT 참여가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FIT 참여용량은 294MW로 지난해 전체용량 1110MW 중 26.4%에 이른다. 급기야 정부와 에너지공단이 FIT 참여 대상을 발전사업자 한 명당 발전소 한 곳으로 제한하는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FIT 지원 혜택을 중복으로 받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때 발전용량을 소규모 단위 여러 개로 허가를 받는 이른바 편법적 쪼개기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사업자 1명이 여러 개 발전소로 다중 FIT 혜택을 계속 받도록 할 경우 FIT 계약 물량이 한정 없이 늘어 국민 부담을 늘리는 전기료 과다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다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정부와 공단의 FIT 제도 개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지금까지 FIT는 일반인은 30kW 미만 농어촌민 및 협동조합은 100kW 미만으로 참여가 가능했으나 전체 참여 용량에는 제한이 없었다. 구체적인 FIT 공고는 이번 달이 아닌 3월 중 나올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생에너지 전문가는 "소규모 태양광을 지원하기 위해 FIT 제도가 도입됐는데 국내 태양광 발전소 보급량에서 FIT 비중이 지나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FIT가 태양광 발전 비용을 높여 그리드 패리티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리드 패리티가 달성되면 정부 지원 없이도 민간 자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설 수 있어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한 과제로 손꼽힌다.

지난해 FIT 가격은 17만3981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평균가격 14만3682원 보다 3만299원(21%) 높다. 에너지공단은 RPS 시장에 흡수돼야 할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를 쪼개 FIT에 참여하고 있다고 본다. RPS 시장에 참여해야 할 태양광 발전소가 FIT에 많이 참여하면 정부의 전력구매 부담이 늘어 그리드 패리티에 역행하는 것이다. 태양광 산업의 정부 지원 의존이 심해지면 민간의 개발 유인이 사라져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더욱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높은 발전 비용은 결국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현재 FIT 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이 지난해 2조4000억엔(약 25조2650억)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FIT제도에 시장연동형 FIP(Feed in Premium) 제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소형태양광을 지을 수 있으면 더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형태양광은 에너지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분산에너지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가 전기료 부담이 클 정도로 보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건물 옥상같이 유휴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며 "소형 태양광에는 FIT를 활용해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전기요금 부과가 과도한 상황에서 FIT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병준 솔라플레이 대표는 "발전용량 수백 kW 소형태양광은 분산형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다"며 "대규모 태양광에 주력하기보다는 FIT를 활용해 소형 태양광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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