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당정 보따리 풀기 이어 국회 입법 속도에 업계 기대감 ‘쑥’

▲재생에너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잇단 보따리 풀기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장 개편을 몰고올 국회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신재생에너지 거래시장의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 법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 상한 상향,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국회 통과를 고대해왔던 법안들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뒷받침할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 완료될 경우 재생에너지 거래 확대 및 활성화, 단가 상승 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신에너지인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과 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별도 분리해 신에너지에는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돼 탄소를 배출하는 신에너지도 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겼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안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세부 항목 심사 및 의결을 거치게 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PPA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PS 상한제 폐지법)은 지난 산자중기위 소위에서 일부 수정 가결돼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 계류 중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 현황

법안이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20명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27명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40인
발의시기	2020.06.12	2020.07.15.	2020.12.16
법안내용	RPS 의무공급 비율 상한  10%에서 25%로 상향	기업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간 PPA  허용  사업자에게 REC는 미지급	신에너지를 현행법에서 삭제
법안취지	RPS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게 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촉진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함	탄소를 배출하는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분리
현황	산자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산자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산자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재생에너지 업계는 각 법안이 가져올 REC 시장 개편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이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하는 법으로 발전사가 스스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하지 못하면 대신 REC를 구매해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했다고 인증받아야 한다.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제가 법 최종 통과로 현재 10%에서 25% 상향돼 RPS 의무공급비율이 늘어나면 발전사들이 구매해야 하는 REC 수요가 늘어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REC 발급량이 의무량을 1929만5919REC 초과했다.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은 9%로 발전사들이 확보해야 할 REC 의무량은 4710만1564REC다.

신에너지에 더 이상 REC가 발급되지 않으면 REC 전체 공급량은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신에너지 REC 발급량은 686만8136REC로 전체 REC 발급량 4295만2400REC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PPA 시장이 형성돼 일반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자가 PPA 시장으로 흡수된다. REC 거래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자가 줄면 REC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게 된다.

REC 공급량이 감소하고 수요는 늘어나 REC 시장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REC 현물시장 가격은 4년간 3분의 1 가까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업계는 그동안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REC 시장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라며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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