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논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이라며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나가며"라고 언급한 부분과 맞물려 있다.
북한이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7년 북한의 연간 발전설비용량은 7721㎿, 발전 전력량은 235억kWh로 남한의 발전설비용량(11만7158㎿)과 발전 전력량(5535억kWh) 대비 각각 15분의 1, 24분의 1 수준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위기감이 커진 국내 원전업계에선 대북 제재 국면에 변화가 생길 경우 북한이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북한이 핵을 무력화시키려면 핵 개발 기술과 인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원전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북한 수력발전은 규모가 작아 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화력발전은 석탄·가스를 지속적으로 실어나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며 "원전은 연료 수송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적 시각도 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원전 건설에는 수십억 달러가 든다"면서 "북한 내 전력망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현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그보다 돈이 적게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핵연료 확보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비용, 원전 운영 경비 등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북한은 그럴 돈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원전 건설은 핵전력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미래’ 대표는 "지금까지 핵무기를 갖고 싶어하는 나라가 대부분 원전을 도입했다"며 "원전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돼 왔는데 미국이 북한의 원전 건설을 허용할 리가 없다"고 단언했다.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농축하면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실제 한국과 미국은 1995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창립하고 북한 핵 동결 조치의 대가로 2003년까지 1000㎿ 경수로 2기를 북한에 건설해주기로 했다가 ‘2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핵무기의 연료를 뽑아낼 수 있는 원전이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데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도 북한 원전 건설 지원의 현실성을 낮추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개성공단 정도는 남한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근본적 전력난을 타개하려면 기저발전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원전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며 "북한 혼자 원전을 건설할 능력이 안되고 외부의 도움 없이는 원전 건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북한의 개발·투자 계획에 대한 큰 그림이 나와야 에너지 공급 문제도 틀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