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발전 공기업…정책수행·구조개편 압박에 한전·민간사 협공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5대 공기업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발전사업의 주도권을 민간 발전사에 넘겨줘야 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탈석탄 강화에 따라 현재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석탄 발전 사업을 점차 줄여가야 하는 형편에 있는데다 석탄발전을 대체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설비용량에서 민간 발전사에 뒤쳐졌다. 또 정부의 확대정책에 따라 사업 다각화 방안으로 최근 활로를 찾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이 분야 발전 직접 참여를 추진 중인 모기업 한전과 중소·중견 전문업체로부터 협공을 받는 형세다. 여기에 정권의 향배를 가르는 20대 대통령 선거(내년 3월 9일)를 1년 여 앞두고 20년 만의 전력산업구조 재편론이 탄력을 받고 있어 지배구조 개편 및 사업·조직 구조조정 태풍의 위기에 몰려 있다. 

□ 발전 공기업·민간사의 석탄·LNG 시설용량 비교

2021년2034년

석탄LNG석탄LNG

발전공기업36GW15GW18GW?GW

민간발전사1GW16GW8GW16GW

[자료=국가통계포털]

이들 발전 공기업의 위기의식은 연초부터 흘러나왔다. 이들 기업이 각 이사회에 보고한 올해 예산운영계획에서 올해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올해부터 적용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경영난의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지난 1년 새 40% 가량 급락했던 전력 판매가격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와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 핵심은 전기료의 연료비 연동 및 기후환경 부담금의 별도 고지를 통해 현실화, 즉 사실상 인상한 전기료로 발전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또 자회사와 연결 재무로 경영실적을 집계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정산조정계수를 조정, 수익이 발전 자회사에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정산조정계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정부와 한전의 이같은 노력과 조치에도 발전 공기업의 수익성 개선 등엔 역부족이란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5개 발전공기업들은 석탄발전 설비용량 36기가와트(GW)를, LNG복합발전은 15GW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석탄발전 상한제 시행,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와 LNG 전환  등은 발전 공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국내 석탄화력발전은 사실상 발전공기업들의 독점시장이었다. 민간발전사의 석탄화력발전소는 GS동해전력의 1GW규모가 전부였다.

그러나 기존에 시행하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더해 석탄발전 상한제 시행으로 발전기 출력을 수시로 제약하게 되면서 석탄발전이 주력인 발전 공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더구나 내년에는 7GW 규모의 신규 민간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LNG발전의 경우 민간발전사가 1GW 더 많은 16GW를 보유하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이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LNG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국내외 환경단체에 따르면, 신규 LNG발전소는 경쟁력이 없으며 기존 LNG발전소도 이르면 2023년부터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하면 석탄과 LNG 모두 민간발전사보다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발전 공기업들은 ‘전력시장 개편 및 수익성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TF’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정부 및 전력 그룹사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 발전량 변동성에 대응하는 복합발전기에 대한 보상 체계 현실화와 석탄용량요금 개선, 연료비 원가 및 정비 비용 절감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탈석탄은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발전 공기업들이 석탄발전소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LNG 전환 확대, 사업 다각화 등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간 발전사, LNG 발전 공기업 시설용량 이미 넘어서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은 LNG 수입부터 저장·운송·판매까지 아우르는 LNG 밸류체인(가치사슬) 구축에 여념이 없다. 수입한 LNG를 저장·처리하는 설비인 LNG터미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LNG터미널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회사가 직수입한 LNG 물량이 920만톤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LNG 수입에서 직수입이 차지한 비중도 22.4%를 기록,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LNG 직수입은 2014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LNG는 가스공사가 10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직수입해 민간 도시가스회사, LNG발전회사에 도매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발전회사들이 자체 소비 목적으로 LNG 직수입을 늘리면서 가스공사의 독점 구조가 깨지는 양상이다.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저유가 시기가 상당기간 오래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가스공사 의존 없이 직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발전공기업은 중부발전만 자체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LNG발전 확대가 본격화될 경우 민간발전사에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LNG발전 내에서도 발전단가가 저렴한 순으로 급전순위가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산조정계수 개선·한전 신재생 발전 참여 등 경쟁 촉진도 부담

전력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발전 공기업에는 부정적 요인이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한전이 발전자회사와 이익을 나누는 방식인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전의 발전 공기업에 대한 보조를 폐지해 한전과 발전 공기업이 위험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발전 공기업 간 상호보조 폐지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민간발전사들도 줄곧 형평성을 이유로 정산조정계수 제도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처럼 탈석탄의 압박에 더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 맞춰 신재생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까지 늘려야 하는 발전 공기업들은 당분간 적자 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직접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고민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