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9일(화)

인권위, 故박원순 성추행·성희롱 일부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25 21:15   수정 2021.01.25 2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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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 측은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주장한 다른 여러 피해 의혹들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조사자(박 전 시장)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인권위는 인정된 사실만으로 박 전 시장의 성적인 말과 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시 관계자들의 성희롱 묵인·방조 의혹 관련 정황은 발견하기 어려웠고, 피소사실 유출 경위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면서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짚었다.

인권위는 서울시가 비서실 내 성폭력 사건, 이른바 ‘4월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했다고 봤다.

인권위 직권조사단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현장조사, 2번에 걸친 피해자 면담조사를 진행하고 참고인 51명을 조사했다.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검·경 등 수사기관, 서울시, 청와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를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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