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폐쇄 연루 백운규 전 장관 내주 소환, 직권남용 수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검찰이 이르면 내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달 초 백 전 장관 측에 출석을 요청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월성 원전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 생산 과정에 당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캘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한 지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이 과정서의 장관 개입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월성 원전 자료 삭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53)씨가 2017년 12월 등에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 등 안건을 가지고 청와대 비서실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