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늘의 눈] 정치재료가 돼 버린 ‘공매도’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두고 정치권도 시끄럽다. 4월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권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공매도’가 정치 재료로 떠오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공매도 재개를 하겠다며 완고한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최근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반발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당 지도부가 공매도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정한 것은 아니지만, 당내에서 금지 및 연기론자들의 세가 커지고 있어 선거를 앞둔 만큼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은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오는 4월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해 얻은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물거나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매도 이후 차입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불법 공매도 적발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3분기 중 구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것만으론 공매도 투명성을 제고하기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공매도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모든 거래 내역을 전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공매도 재개를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시장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수와 매도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균형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매도의 순기능을 잊어버리면 안된다는 얘기다. 또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면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화되면서 향후 공매도 재개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렇듯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면 추후 증시 조정도 불가피하다. 똑똑해진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기존 의견대로 끌어가려면, 공매도 시스템을 보다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와 같이 정치권의 목소리가 클 때, 공매도 금지가 또 한 번 연장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인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다. 정치권은 당장에 표심을 얻기 위한 행동보다는 앞으로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안, 제도 마련에 힘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