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4일(목)

두 차례 탄핵당한 트럼프...상원의 최종 판가름은 언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14 12:27   수정 2021.01.14 12:27:06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됐다. 임기 종료를 일주일 남긴 시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두 차례나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떠안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하원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과 달리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10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최종 탄핵까지 이르기까진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 하원은 13일(현지시간)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절반을 훌쩍 넘긴 23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한 데 이어 지난 6일 벌어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소추안 서명 후 "오늘 하원은 누구도,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초당적인 방식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처리된 것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권력남용 및 의회방해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을 하원에서 표결할 당시에는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번엔 공화당에서 10명의 반란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의 무난한 가결은 예견된 결과이지만 공화당이 탄핵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은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하원 탄핵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초당적이었다"며 "대통령이 속한 당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의원들이 탄핵안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상원은 하원이 소추안을 넘기고 탄핵 재판을 담당할 소추위원을 지정하면 바통을 넘겨받아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이 곧바로 심리에 착수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일인 20일 전에 결론을 내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의 의회 일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20일 이전에 상원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탄핵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과거 세 차례 상원의 탄핵심리만 봐도 각각 83일, 37일, 21일이 걸렸다.

또한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100명의 의원 중 3분 2가 찬성해야 트럼프 탄핵안이 최종 통과된다. 공화당에서 최소 17표의 반란표가 나와야 하지만 이 정도의 표가 나오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67명의 찬성표가 나올지 불분명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매코널 원내대표가 찬성 투표할 가능성이 50%를 넘는다는 보도도 나온 적이 있어 공화당에서도 상원 의원의 이탈표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나는 어떻게 투표할지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탄핵에 대한) 법적 논쟁이 상원에 제시되면 이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언제 상원에 넘길지도 관심이다.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상원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탄핵 정국이 계속 유지되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어젠다가 묻힐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바이든 취임 100일 후에 상원으로 넘기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상원 지도부가 탄핵에 관한 헌법적 의무를 다루면서 다른 긴급한 현안에도 노력하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내각 인준 등이 후순위로 밀려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상원에서 최대한 빨리 탄핵안 심리를 끝내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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