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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연합뉴스 |
금융위는 11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인 셈이다.
주가가 내릴수록 이득을 보는 투자 기법이라는 점에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 때문에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코스피 3000을 넘어서며 활황을 맞은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 금액이 500조원에 육박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금액은 2015년 87조원에서 2016년 84조원, 2017년 95조원, 2018년 128조원, 2019년 103조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 기간 공매도 거래 금액은 41조원(18.5%) 불어났으며 합산 금액은 498조원에 달했다. 코스피 시총 1위인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543조 원, 우선주 제외) 맞먹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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