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도 탈원전 정책 기조 안바꾼다…9차 전기본 초안 유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도 오는 2034년까지 장기 전력수급 계획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기로 잠정 방침을 세웠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한 뒤 오는 24일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실시, 의견수렴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최되는 이날 공청회는 사실상 막바지 공식 일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9차 전기본 주제발표, 토론과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9차 전기본은 이번 공청회 이후 이달 말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 의결·확정된다. 이후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후속 에너지 계획을 수립·확정한다는 계획이다.

9차 전기본은 지난해 3월 계획 수립에 착수, 지난해 말까지 수립될 예정이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식 등을 놓고 부처 간 대립으로 수립 시한을 1년이나 넘겼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설비 전원믹스 전망

 

9차 전기본은 원전·석탄 감축기조 하에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욱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전환(발전)부문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방안이 구체화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를 강조했지만, 원전 비중을 대폭 낮추겠다는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탈원전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기가 당초 2062년에서 2050년으로 12년 앞당겨짐에 따라 9차 전기본(계획기간 2020∼2034년) 당초안이 전면 수정되고 2035∼2050년까지 장기 계획도 새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새 탄소중립 목표 원년인 2050년 석탄발전을 제로화하기로 함에 따라 그 대체 발전원의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같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9차 전기본은 지난해부터 논의돼 왔다"며 "탄소중립은 지난 10월 말에 선언됐으며 9차 전기본은 한번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9차 전기본의 상위 계획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탄소중립이 반영된 이후 전기본에 반영 되는 게 맞다"며 "9차 전기본 최종안은 5월에 나온 9차 전기본 초안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9차 계획에서 원전 부문은 신규·수명연장 금지로 단계적 감축에 들어가는 8차 계획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 부문 역시 2030년 발전량 기준 20%로 확대하는 8차 계획을 유지하면서 2025년 중간목표는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석탄 부문은 10기를 폐지한다는 8차 계획에 더해 20기를 추가 폐지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는 1억9300t으로 8차 계획보다 3410만t 감소된 수치다.

산업부측은 "공청회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해 전문가와 관련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이 제한되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