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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산업부 팀장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의 경우 지난 8∼9월 영업 제한으로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특히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0명으로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를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이럴 경우 연말 대목까지 놓치게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진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당장 금융권의 대출 문호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으로 2000만원 긴급대출 신청을 받자, 반나절도 안 돼 예산 3000억원이 동이 났다. 선착순으로 소상공인 1만5000명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초기 접속자만 15만명이 몰려 사이트가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만큼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로, 소상공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출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대출로 임대료와 생활비를 충당해 왔는데 거의 바닥난 상황에서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토로가 이어졌다.
특히 그동안 정책자금 대출에서 소외됐던 일반유흥주점업, 게임장 등 불건전 업종과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부동산업 등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정부 정책에 충실히 동참해 온 만큼 대출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3000만원 한도로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1차 대출은 정부 목표치인 16조4000억원 중 약 90%가 집행됐지만 5월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목표치 10조원 중 집행액이 3조4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들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출문호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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