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글쎄’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정부는 올겨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16기의 석탄발전소를 중단키로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올 겨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최대 16기의 가동을 멈추고 나머지 발전기의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노후석탄발전 2~4기, 계획예방정비 석탄발전 1~13기 등 올 겨울 가동이 정지되는 석탄발전은 9~16기다. 나머지 석탄발전은 잔여 예비전력 범위 내에서 출력 8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업계에서는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문건을 보면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국외가 절반, 국내가 절반이라고 나와있다. 국내 요인 중 발전부분이 15%이니 전체로는 7.5% 밖에 안된다"며 "전체 60여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노후석탄화력발전소 15기 내외를 가동 중단한다고 해도 감축효과는 1∼2%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석탄화력을 포기하고, 신재생을 확대한다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하루 평균 가동 시간이 2.4시간에 불과한 태양광·풍력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LNG(액화천연가스)화력발전의 가동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며 "LNG 발전은 도심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LNG가 내뿜는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가 도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차라리 석탄화력의 집진 시설과 열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야적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영국·프랑스·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공기업 관계자 역시 "최근 정비를 마친 발전소 인근지역에 가보면 먼지가 흩날리는 것을 전혀 볼 수 없다. 최근 하늘도 굉장히 맑다. 미세먼지는 계절적인 요인이 크지 발전소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같은 대책을 내놨지만 성과는 크게 없었다. 여전히 중국 등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도 국내 대책에만 몇년째 반복 중"이라고 비판했다.

◇발전사 "가동 중단시 기존 인력은 다른 업무로 돌릴 계획, 계약·저장 문제는 대책 고민 중"

발전공기업들은 정부 정책이 나온 만큼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국내 발전공기업은 대부분이 석탄화력발전소로 이뤄져 있어 가동중지에 따른 유휴인력 활용, 연료회사와의 계약 문제, 유연탄 저장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발전사들은 일단 가동중단으로 인한 인력감축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소 완전폐쇄가 아니라 가동률을 줄이는 경우는 어쨌든 가동을 하는 만큼 운영인력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가동중단(셧다운)을 하는 경우도 기간이 겨울철 3∼4개월 한시적인데다 그 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하는 만큼 인력을 줄이지 않고 필수업무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지난 봄철 셧다운 때도 비슷하게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에는 그 인력들을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처 등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 총 인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전사들은 석탄계약 관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전공기업의 다른 관계자는 "발전소마다 매일 사용하는 석탄량이 있고, 안전재고라고 보름치는 늘 저장하고 있다"며 "재고는 최대 30일분까지 저장할 수 있어 계약물량을 소화를 못 한다거나 저장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저장형태로 해도 여유가 있으며, 만약 저장용량 초과시 노후발전소의 석탄 물량을 신규발전소로 옮기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혹시나 가동중단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입고 날짜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외에도 여러 가동중단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시스템적으로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발전공기업의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부, 산업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의 기관에서 다른 전체 전력수급상황, 다른 발전원 가동 상황까지 고려해 지시를 내리지 않겠냐"라며 "아직 가동중단 규모나 기간이 정확히 확정된 바는 없으나 발전사는 상위기관의 지시 내려오면 그에 따라 이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미미하 효과에도 불구하고 발전사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은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이라며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미세먼지 대책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 공기업으로서는 가동중단이든 상한제약이든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재정부담이 있어도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사는 발전소를 가동하는 만큼 돈을 버는데 가동중단의 빈도와 기간이 길어지면 당장은 대처할 방법이 있겠지만 장기화 될 경우 인력관리나 기존 계약 물량 관리로 인해 재정부담이 없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