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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해·전력 과소비 초래"
"일부 대기업 독과점 체제 강화·전기료 인상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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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력시장 민간 개방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를 추진할 정부와 한국전력은 특별히 입장을 내놓거나 대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전은 당초 올 상반기 추진키로 했던 연료비 연동제 등 전력요금체계 개편을 하반기로 연기해놓고도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과제인 에너지전환·그린뉴딜 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력시장 민간 개방 필요성이 제기되는데도 정부와 한전은 이런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석탄화력발전 감축,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전력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 했다. 미세먼지, 폭염,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력시장의 역할론도 커졌다. 전력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전히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시장의 일부, 혹은 전면 민간 개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은 최근 국내 전력 판매시장 개방이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전의 독점이 민간의 시장 접근을 차단하고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며 과도한 전력 소비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환경비용 등 추가 부담 문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단계별로 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한국의 전력 판매부문은 단일 구매자가 운영하고, 도소매 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한다"며 "전력 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야 국회의원들과 한전, 전력노조 등은 전력시장 민간 개방으로 일부 대기업의 독과점 체제가 강화돼 전기요금이 인상된 해외사례를 들며 전력산업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 역대 정부들도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섣불리 건드리지 못했다. 최근 여당과 한전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전력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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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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