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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준공 물량, 인허가건수 감소로 인한 전세부족 현상이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정부가 전세임대 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공급의 주요 기준점이 되는 내년 입주물량이 급감하고 있는데다 주택 인허가 건수도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인 공급난에 직면한 상태다. 2023년 이후 중장기적인 공급 개선이 이뤄지려면 3기 신도시 공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정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주택 준공 실적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 준공은 곧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고, 이는 전세공급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여기에 인허가 건수도 줄어들면서 당분간 공급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인허가 후 실제 공급까지 시차가 2∼3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는 2018년 준공 실적은 32만9000가구였으나 지난해 26만5000가구, 올해 19만2424가구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내년에는 25만1000가구, 2022년 24만6000가구 등으로 다소 늘어나지만 2018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는 2016~2020년 연평균 준공 물량이 7만5000가구인데, 올해 8만가구에서 내년 6만8000가구, 2022년 6만4000가구로 줄어든다.
현재 준공실적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18년에 줄어든 인허가 실적과 직결된 바 있는데,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허가 건수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8만242가구에서 올해 15만1615가구로 15.9%가 줄었다. 서울은 5만8324가구에서 3만8551가구로 20.3% 감소했다.
실제 입주물량도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올해 19만2011가구였으나 2021년에는 14만934가구, 2022년에는 13만4408가구로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서울은 더욱 급격하게 감소한다. 올해는 5만234가구였으나 내년 2만5931가구, 2022년 1만7010가구로 줄어든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지속될 전세난에 대비해 수도권에 7만 가구의 전세임대를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 25만6000가구에서 내년 27만8000가구, 2022년 27만5만가구 등으로 다소 늘어난다. 서울 물량은 올해 8만가구에서 내년 8만3000가구, 2022년 8만가구 등으로 불어난다.
전문가들은 당장 2년간은 주택공급이 줄어들지만 다만 2023년 부터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뤄져야 중장기적인 전세난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공급은 향후 2022년까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2023~2027년에 이르러서는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재건축이 규제로 묶여 있어 전세난이 오래갈 가능성이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의 민간 아파트 공급은 공공재건축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인 상황"이라면서 "다수의 세입자들이 임대료가 사실상 동결된 기존의 주택에 눌러 앉으면서 신규 입주 가능한 전세 매물도 급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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