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다시 악화하는 미세먼지…한중 정부, 대기정책 협력 필요

▲박기서 전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올 상반기 전국 단위의 초미세먼지의 주의보 경보 발령이 지난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올해에는 가을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대기 환경으로 좋은 시계에서 나름 쾌적한 대기 환경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15일 올 초겨울 처음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되면서 다시 걱정스러운 초미세먼지의 시간이 돌아온 듯 하다. 이러한 상황과 연관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웃 중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는 그 원인을 가늠할 수 있을 듯 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사태로 어려워진 중국의 경제 상황과 공장 가동률이 점차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또한 교통량이 증가 되고 있으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철 난방까지 시작되면서 최근 중국 북부와 서부 지역의 대기오염 경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국가대기오염방지연합센터에 따르면 지난 15일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 등 중국 북부지역 54개 도시에 이날 대기오염 경보가 발효됐는데, 47개 도시에는 중국 스모그 경보의 두 번째 단계인 오렌지색 경보가 내려졌고, 7개 도시에는 3단계인 황색 경보가 내려졌다고 한다. 이 중에 특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난방에 대한 수요도 늘게 되는데, 소득 편차가 심해지게 되면 이와 같은 난방과 관련해 사용하게 되는 에너지원들이 정확히 파악되거나 집계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지방일수록 저질 원료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 통제로 잘 관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

지난해 발간된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자료에 따르면 중국 측의 한국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의 기여도는 약 32%라고 하며, 한국의 중국에 대한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2% 정도라도 한다. 중국 정부도 지난 몇 년간 중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강력한 규제를 실시해 베이징의 경우 2018년에는 연평균 PM2.5농도가 51 ㎍/㎥ 수준으로 5년 전인 2013년에 비해 거의 43% 정도 개선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올해 초겨울에 들어서면서 중국 내의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급기야 베이징에서는 지난 15일 대기오염황색경보를 발령했고. 16일에는 거의 190 ㎍/㎥ 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악화된 상태가 생김에 따라 다양한 저감 대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중국측 악화된 대기질상황이 국내 기압골 등의 영향과 결부되면서 국내의 대기질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1월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 수준이 이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악화돼, 최근 11월 13일에서 15일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46~52㎍/㎥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평균 농도와 함께 중요한 사실은 수도권의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해당일의 시간대별 농도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미 일부 시간대에서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 발령 기준인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을 2시간 지속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 초에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채택해 이 기간 중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11월의 초미세먼지 주의보 상황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지난 16일부터 비상조치를 시행한다고 공표해서, 서부권의 석탄화력 상한제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 가동율 및 가동 시간 조정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계절 관리 기간 외에 긴 기간 동안에도 계절관리제와 유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실시되면 일반 시민들과 산업계가 모두 감당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이 지나치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질이 인근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측의 대기질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국내의 각종 저감 대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도 COVID-19 하나 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문제에 대한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도 이행해야 하는 등 각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 측도 나름 여러 측면의 고민이 많을 것이고, 대기 문제를 단순히 어쩔 수 없는 성장통 정도로 치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서로 마주 앉아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점검하고 행동 방안을 구체화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