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정부 지원 형평성 논란...태양광 사업자 "연료전지 혜택 많아 불이익" 불만

▲태양광발전소(왼쪽)와 연료전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재생 발전원별 정부 지원에 차이를 보이면서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전원별 정부 지원 차이가 전력 거래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업계는 정부 지원이 연료전지에 차별적으로 많다고 문제 제기한다.

이에 연료전지 업계는 발전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정부 지원 우대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한다.

25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제대로 된 친환경 에너지로 볼 수 없는 연료전지에 불공평하게 지나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연료전지가 정부의 이런 과도한 지원 속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시장가격 추락을 부채질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태양광 발전업계에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업계는 연료전지가 친환경 에너지로 보기 어려운 점 외에 대기업 중심으로 생산해 중소업체 위주로 이루어지는 태양광 발전과 다른 만큼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연료전지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연료전지는 엄밀히 말하면 재생에너지가 아니다"라며 "연료전지가 재생에너지에서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업계의 이같은 불만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서 재생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 가중치가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료전지는 REC 가중치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RPS를 지켜야 하는 발전사들이 선호하는 발전원이다.

RPS는 발전사들이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발전사들이 자체적으로 RPS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신재생발전업체의 REC를 구매해서 RPS 의무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연료전지의 REC 가중치는 2.0이다.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보조금 성격의 REC 판매 가격이 높아진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전력 도매시장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REC가격을 더해 정해진다.

하지만 태양광 REC 가중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지 않는 한 0.7∼1.5 수준이다. 수력, 육상풍력, 조력의 REC 가중치는 1.0이다. 연료전지보다 가중치가 높은 건 해상풍력과 ESS를 설치한 재생에너지 발전 뿐이다.

◇ 신재생 발전원별 REC 가중치

발전원	가중치
연료전지	2.0
태양광	0.7~1.5
수력, 육상풍력, 조력	1.0
해상풍력	2.0~3.5
목재팰릿	0.5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연료전지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발전시키겠다 한 바 있다.

실제로 발전설비 용량은 현재 태양광 1만3748MW, 연료전지 607MW로 연료전지가 태양광의 5% 수준에 불과하지만 REC 누적 발급량은 지난해까지 태양광이 4032만 5140REC이고 연료전지는 1656만 3231REC로 연료전지가 태양광의 41%나 차지했다. 연료전지가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설비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연료전지가 REC 가중치가 높고 24시간 운전도 가능해서 나타난 결과다.

REC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REC 가격이 내려가 태양광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1000킬로와트시(KWh) 단위로 고시되는 REC 시장가격은 이날 기준 이달 평균 3만5977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4만6264원보다 23% 떨어졌고 재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선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업계의 주장에 대해 연료전지 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일축한다.

연료전지 업계 한 관계자는 "연료전지에 부여된 현재 REC 가중치조차도 너무 낮아 사업 수익성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며 "회사 차원에서 연료전지사업 철수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공단 측은 "연료전지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사용해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신에너지’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전기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연료전지는 발전비용이 많이 들어 지원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문제를 의식한 듯 정부는 25일부터 연료전지 사업허가 이후 준공까지의 준비기간을 4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태양광의 준비기간은 3년, 풍력의 준비기간은 4년이지만 연료전지는 10년까지 준비기간이 허용돼 형평성에 어긋나 이번에 4년으로 낮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