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 수요·공급 불일치 실효성 의문"

▲정부가 19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살기 좋은 곳의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정부가 심각해지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나 신축매입 약정주택과 공공전세 등 공급 물량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 위주인데다, 빈상가나 호텔 개조는 1인 가구를 위한 것이어서 ‘아파트 전세’를 원하는 수요자를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2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500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형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공급 여부를 떠나 3~4인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해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대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입임대의 경우는 기존에 없던 주택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므로 현재 시장에 있는 주택의 총량은 동일하니 전세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하다"며 "시장에서 지목하는 지금의 전세난은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대상이므로 물량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고, 신규 매물보다 임대료를 낮게 책정할 경우 임대시장의 또 다른 로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전세시장은 생활 환경이 양호한 아파트(공동주택)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지 위해 물량 공급에 나섰지만 당장 이사할 집을 찾아야 하는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2인 가구를 위한 공급 대책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다, 3∼4인을 위한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려면 매매시장에 걸려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호텔이나 상가를 개조하는 건 1∼2인 가구용 대책인데 이미 서울시가 호텔을 개조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했지만 높은 임대료나 관리비 등으로 공실이 많다"며 "이미 비슷하게 시행 중인 정책들이 많은데다 이번 대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나 양도세를 완화해서 매매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임대주택도 일반 매각할 수 있는 등 규제를 푸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 가구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단기간에 11만4000가구 공급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주거의 질을 고려해 전세 이동을 원하는 수요층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도 이어진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는 학군이 형성된 곳 위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교육 환경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은 리모델링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결정적으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급이 될지는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