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뉴딜 세미나] 지역 연구원장들의 한국판 뉴딜 뼈아픈 비판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17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세미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성공적 지역 밀착형 뉴딜의 중요성과 실현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좌장),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송교육 부산연구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장. 사진=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그린뉴딜이 지역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디지털 뉴딜은 수도권이 훨씬 유리한 정책이다" "한국판 뉴딜은 진화형, 개선할 여지가 있다" "한국판 뉴딜에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총리실 직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동 주최로 지난 17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세미나’의 지적사항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울산에너지포럼이 주관한 이 세미나는 ‘영남권에서의 지역 밀착형 뉴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에 정착시킬 성공 방안을 찾기 위한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이 지역 불균형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 추진 내용의 재검토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나타냈다.

이날 세미나 프로그램 중 ‘성공적 지역 밀착형 뉴딜의 중요성과 실현 방안’ 좌담회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송교육 부산연구원 원장,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 원장 등 영남권 소재 연구기관장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은 연구원장들의 한국판 뉴딜 비판으로 시작됐다. 송 원장은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국가대전환 혁신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한 계획이 과연 5년 만에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이 오히려 지역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장은 "디지털뉴딜은 수도권 중심 사업으로 보이고 그린뉴딜은 울산과 같은 정부가 특화하는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린뉴딜과 같은 친환경 사업은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옛날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라 사업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뉴딜에 대한 검토도 언급했다. 오 원장은 "한국판 뉴딜로 나타나는 사회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뉴딜 이후 중앙과 지방의 관계나 지방의 재정에 대한 미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19로 중앙집중화가 더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화와 정책 목표가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17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세미나에 앞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교육 부산연구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장. 사진=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판 뉴딜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반박도 이어졌다. 홍 원장은 "미국의 뉴딜도 처음부터 완성된 단계에서 계획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판 뉴딜도 계획과 추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업을 수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지방정부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강했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지역의 어려움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뉴딜에 관련해서도 지방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장은 "뉴딜은 대규모 프로젝트이기에 어느 나라든 단기간에 체계적인 계획을 내기 어려워 시간이 필요하다" 며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은 진화형이라고 했던 말을 인용했다. 조 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현재진행형이고 평가를 내리기는 시기상조다"며 "대신 정부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상태에서 민간 투자가 이어지지 않고 정부 투자가 끊기면 한국판 뉴딜의 장점이 상쇄된다면"고 말했다. 그는 수용성을 높여 민간과 지역이 다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한국판 뉴딜이 이미 다 나왔던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은 아이디어만 있던 사업에 투자가 들어가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독자적으로만 있던 사업을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한국판 뉴딜로 융복합하는 역할도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역별 한국형 뉴딜 현황에 대해서는 조 원장은 울산은 크게 해상풍력과 수소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은 산업도시지만 생태문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설명했다. 송 원장은 부산은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과제로 의료요양도시, 노후 산업단지 개조, 동북아 스마트 물류센터, 국제금융도시 육성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대구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휴먼뉴딜을 추가해 3개 분야의 뉴딜을 하고 있다 말했다. 그는 "대구와 경상북도는 한국판 뉴딜은 핵심 인재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비수도권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걸 뉴딜 차원에서 실시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경남도 경남형 뉴딜을 만들어서 스마트 뉴딜,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3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말했다.

한국형 뉴딜이 지역 정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인프라, 행정통합, 공공분야 발굴, 중앙정부 공모사업 자제 등이 제시됐다.

홍 원장은 "수도권은 전철로 어디든 이동 가능하나 영남은 그렇지 않다. 지역 균형 뉴딜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이 기본적으로 깔렸어야 한다"며 "중앙 정부가 지역 교통 인프라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장은 "대구 경북은 경제 수축기에는 따로 생존하기가 어려워 경제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나 행정통합 없이는 경제통합이 어려워 행정통합을 시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장은 많은 지자체가 행정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밝혔다. 그 전에 광역교통망이 있어야 행정통합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분야 발굴에 대해서는 송 원장은 "부산은 금융 중심지로 영남권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공분야를 지원해줘야 해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말했다. 홍 원장은 "경남은 부산만큼 금융을 하기 어려워 부산 금융 산업이 발전해지면 경남도 혜택을 받는다"며 "지역 간 상생이 이뤄진다면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관련해서 오 원장은 "공모사업은 중앙이 돈은 있지만 아이디어가 없을 때 하는 거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이 사업을 기획하고 완성하는 단계까지 움직이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장도 "공모 사업은 지방을 못 믿어 지방을 경쟁시키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주는 예산은 개별 사업 단위다. 지역특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 사업 형식을 지양하고 포괄보조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재정 지출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력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이사장은 "지방마다 독자적인 계획과 준비과정이 많이 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더 많은 대화로 신뢰를 쌓아 포괄보조방식으로 지역의 혁신 역량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