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해외자원개발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다. 어떤 이들은 자원외교의 실패를, 어떤 이들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해외자원개발사업단 전문가 입장에서 MB정부의 부패와 비리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도 하다. 국가 자원안보와 경제발전의 기반을 다진다는 자부심으로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자원개발 산업계의 입장에선 오해를 바로잡고,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 받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하겠지만,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자원개발을 둘러싼 언론과 사회의 비판을 우선 마음속에 꼼꼼히 새겨두고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자원 확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활과 산업발전의 초석을 이루는 작업이다. 아니다. 자원은 인류의 문명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인류는 사용하는 자원을 기반으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등으로 문명을 구분해 오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러한 이유로 한 국가의 자원산업은 정부의 적극적 관리를 필요로 하며,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원확보와 산업발전을 법령을 통해 규제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과 금속자원의 대부분이 세계 5위권의 수입 규모를 보이는 대표적인 자원 다소비국이며, 에너지자원의 97%, 금속자원의 99%를 수입에 의존하는 극단적인 자원안보 취약국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1978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제정해 빈약한 국내 자원 부존 여건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극복한다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무려 35년 이상의 긴 기간을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확보를 도모해 왔지만 석유 천연가스의 해외자원 자주개발율은 작년 말 현재 13.6%에 불과하며, 여전히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단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에너지위원회에서는 매년 세계 127개국을 대상으로 에너지안보지수(Energy Security Index)를 산정해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작년 세계 103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에너지 안보 순위를 기록해 자원 위기 시 국가적 안보와 국민경제가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부끄러운 지표는 자국 내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확보만이 자원 안보를 실현하는 대안 없는 수단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그 많은 비판을 자양분으로 삼아 어떻게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꼼꼼히 다시 길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 길은 첫째, 조용한 자원외교의 실천이다. 자원개발사업은 산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긴 호흡이 필요한 장기의 투자사업이다. 지금의 대통령이 뿌린 씨앗을 다음 정권이 가꾸고, 그 후세가 수확을 거두는 그런 사업이다. 자신의 성과로 과시하려는 조급한 마음가짐을 버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의 조용한 자원외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자원개발투자 확대에 앞서 자원산업의 경쟁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 좋은 광구를 더 싼값에 왜 확보하지 못했느냐, 자원의 생산효율성을 왜 더 제고하지 못하느냐는 지적은 자원산업계에 몸담은 전문가로서 여전히 숙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경제성 좋은 광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해 내는 정보력을 높이고, 자원개발과 생산성을 한 단계 높이는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도모하고, 전문화된 자원서비스기업 육성을 위한 대안을 찾고 자원을 배분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자원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산업적, 재화적 특성과 관련해 각계 이해당사자와 지식을 나누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욕이 앞선 자원외교와, 자원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근시안적 비판, 그리고 언론기관의 과장된 보도 등은 모두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점이 크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나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과와 특수성에 대한 지식을 정치 사회 언론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이해를 제고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나누는 실천이 필요하다.

자원의 확보와 자원 안보의 실현은 자원빈국인 우리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비온 후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 새해에는 한 발씩 단단히 다져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