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의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하청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중국 업체에 전달한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 법인도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부품 기술자료를 중국 등 다른 업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귀뚜라미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의 온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더 싸게 납품받고자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5월에도 냉방기 관련 전동기 납품단가를 낮추고자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 다른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뚜라미로부터 기술자료를 전달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헸고 지난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으며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한 전동기도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귀뚜라미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해 함께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 · 제재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이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으며 유럽에서 상호인정 받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검증제도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경우 규제당국에 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신고에 앞서 탄소발자국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 현지 검증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도 해외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과 MR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번 MRA를 통해 생기원과 CFI는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상대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예를 들어 생기원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만 납부하면 CFI의 검증 라벨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유럽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유럽연합(EU)의 각종 탄소발자국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이번 MRA를 시작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상호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12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산업인력공단, 3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순으로 분석됐다.​​​​​​​​ 15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고용부 공공기관 12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775만686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고용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260만1475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고용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고용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근로복지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361만6695 미디어지수 163만9584 소통지수 109만3352 커뮤니티지수 99만5429 사회공헌지수 41만180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75만686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96만1729 미디어지수 124만8360 소통지수 118만3360 커뮤니티지수 69만6395 사회공헌지수 30만4112로 브랜드평판지수 539만3956으로 분석됐다. 3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91만7521 미디어지수 75만1245 소통지수 35만9738 커뮤니티지수 48만5809 사회공헌지수 53만6394로 브랜드평판지수 305만707로 집계됐다. 한국잡월드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59만6392로 4위, 건설근로자공제회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58만192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387만2005개와 비교하면 3.75%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8.39% 하락, 브랜드이슈 6.16% 하락, 브랜드소통 0.08% 하락, 브랜드확산 5.30% 하락, 브랜드공헌 21.53%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지원기관들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협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특구 지원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구 간 협업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특구 지원기관 간 협업 촉진을 통한 특구 입주·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경자청 등 지원기관 4곳은 규제혁신 수요 상시 발굴·지원, 특구 참여기업의 혁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의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이번 업무협약이 전략적 협업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지원 수단 연계를 통한 공동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정부는 특구 간 협업의 성과가 향후 특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협업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규제특구와 경자구역 참여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기관 간 만남을 정례화하고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