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3.3㎡당 3000만원 신혼특공 ‘부모찬스’로 구입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최근 2년여간 3.3㎡당 분양가가 3000만원 이상인 민간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의 90% 이상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분양가 아파트라 당첨이 되더라도 근로소득만으로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재산이 많은 2030세대가 해당 물량을 대거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영분양 신혼 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인 7개 단지의 신혼 특공 당첨자 174명 중 150명(86.2%)이 30대였다. 또 14명(8.0%)은 20대였다. 이 기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185만원이었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인 전국 27개 단지를 봐도 신혼 특공 당첨자 1326명 중 1152명(86.9%)은 30대였다. 20대는 93명(7.0)%이었다.

민영아파트 신혼특공은 자격요건이 호인 7년 이내의 무주택자여서 2030세대의 당첨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20%로 (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 10월 개정이전)로 제한돼 근로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김상훈 의원은 "분양가가 높을 경우 대출도 쉽지 않아 결국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 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분양 신혼특공은 자산 2억여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지만 민영분양은 자산 기준이 없다.